2005년 손해보험업계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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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5 10:46

서울--(뉴스와이어)--

1. 자동차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및 대물보험 가입의무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5년 2월 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한 자동차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사망·후유장해(1급)의 경우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상(1급)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에따라 그 이하등급의 보상한도 역시 상향조정됨으로써 자동차보험의 피해자보호 기능 강화

또한 가입금액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손해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건교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

건설교통부는 정비요금 관련 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자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유관 전문가들의 연구용역 및 각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05년도 적정 공임을 시간당 18,228원 ~ 20,511원으로 공표

공표된 자동차보험 적정정비요금은 양 업계를 구속하지 않고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이나 사실상 양 당사자간의 가격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시장가격 왜곡 가능성으로 인해 폐지여론 확산

3. 농협 등의 특수건물 화재보험 진출 무산

2005.9.5 최경환 의원의 화보법 개정안 발의로 촉발된 농협공제의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진출 시도가 12.6자로 동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면서 사실상 무산됨.

당초 농협공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화보법상 의무보험 기관으로 인정받기를 시도하였으나, 손보업계는 보험업법과 금감원 감독을 적용받지 않는 유사보험의 감독 부실과 그로인한 소비자 피해, 민영 손·생보사와의 규제 불공평등을 이유로 강력히 대응해 왔음

4. 손보사 개성공단 보험진출 추진

2005년에는 남북경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에 발맞춰 개성공단내 손해보험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남북간 2차례의 보험실무협상이 있었음.

여기서 우리측은 북측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위해 국내 손해보험사의 원수영업 진출을 요청하였으며 동 실무협상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5. 보험범죄 적발 대폭 증가, 보험범죄와의 전쟁선포

국내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및 도덕적 해이현상의 심화 등에 기인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보험범죄 적발건수가 전년 대비 50%를 넘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2005년 상반기까지 적발건수는 10,676건으로 전년 동기(7,099건) 대비 50.4% 증가하였으며, 관련금액은 824억원으로 전년 동기(484억원) 대비 70.4% 증가

특히 문제 정비공장 및 도난차량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보험범죄 유형은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마치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보험사고 가공에 대한 적발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416%)하였으며, 보험사고 피해과장 유형의 증가율이 94.8%로 그 뒤를 이었다. 관련금액기준으로는 보험사고의 피해과장(155%),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137%), 보험사고 가공(102%)의 증가율이 두드러짐

한편 올해는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국회의 입법활동이 활발하였던 한해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운송사업자(견인업체)가 부당한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보험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민간조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개정 및 제정이 현재 추진 중에 있음

6. 손보사 퇴직연금제도시행

우리나라는 그간 40여년 이상 퇴직금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사용자의 부담증가 및 근로자 노후보장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문제점 발생으로 인하여 2005. 12월부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가 전격 실시

손해보험사는 현재 총 8개사가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퇴직연금 판매에 들어갔음

손해보험사의 그간 기업컨설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해외 조사, 선진시스템구축, 다양한 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성공적인 퇴직연금 사업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7. 손보사 자산운영업 허가

손해보험사는 그간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없어 퇴직연금에서 실적배당형 상품허가 여부에 논란이 되었으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원회 의결로 12월 9일 최종적으로 자산운용업이 허가되어 손해보험사에서도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자산운용업이 허가됨에 따라 선진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에서 실적배당형 상품을 도입할 예정에 있어 완벽한 퇴직연금 제도와 상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음.

8. 방카슈랑스 2단계 수정시행

2003.8.30 방카슈랑스 1단계가 시행된 이후, 2005.4.1 방카슈랑스 2단계가 추가로 시행되었음.

손해보험의 경우 당초 2단계에서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허용대상이었으나, 1단계 시행과정에서 은행대리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꺾기판매 만연, 보험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 전가, 보험설계사의 영업위축 등 부작용이 야기되어 정부와 국회가 당초 05.4월 일괄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종목을 3차례(05.4월∼08.4월까지)에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임

이에 따라 2005.4월에는 제3보험중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소멸형) 상품에 대해서만 방카슈랑스가 시행되었으며, 내년 2006.10월에는 환급형 제3보험 상품, 그리고 2008.4월에는 손보의 일반 장기보장성보험 및 개인용 자동차보험상품이 허용될 예정임. 또한 손해보험의 기업성 보험, 영업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 당초 3단계 예정상품은 추후 방카슈랑스 제도의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음.

9.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

2005년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3.4%를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 8월 74.9%, 9월 75.0%, 10월 현재 78.1%로 나타남. 특히 10월의 경우 전년 71.7%에 비해 6.4%p 상승.

이러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은 최근 경찰청에서 인권 보호차원에서 속도위반 모형카메라 철거 및 올 8월 15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대대적 사면으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약화,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됨

10. 휴면보험금 처리방안 논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 남경필 의원이 각각 휴면예금등의 처리방안, 재단설립, 사회공헌기금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금융업권은 자체 공익법인설립을 추진하며 정치권과 휴면보험금 처리방안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함

향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은행,보험업권간 휴면보험금 통합조회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추진키로 하였으며 3개업권 TFT를 구성하여 공익기금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