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논평-홍콩에 구속되어 있는 자국민 11명을 버린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재판 시작에 앞서 보석신청이 가능하다는 변호인의 판단에 따라 2인의 보증인을 찾던 중 홍콩 현지 대주교의 약속을 받았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총영사에게 훈령을 보내지 않아 총영사가 보증을 거부하였고, 결국 현지 한국인 장대업씨의 보증으로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같은 처사를 ‘홍콩에 구속되어 있는 자국민 11명을 버린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11명의 한국인은 ‘홍콩경찰당국의 강경진압으로 인한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과정에서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13일부터 16일까지 홍콩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수많은 지지속에 시위를 진행했던 한국참가단은 17일에도 평화적인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을 확정한바 있다.
그러나 시위 발생 이후 홍콩 영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홍콩 경찰당국은 16일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였으며, 이것이 일부 폭력이 유발된 근본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홍콩 경찰당국은 행진 초기부터 농민열사(이경해, 전용철 등) 들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한 상여조차 가져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시위대를 자극하였다.
뿐만 아니라 맨몸으로 저항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액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최루탄을 발사하였고, 총을 들고 살상무기인 고무탄까지 발사함으로써 시위대를 자극하였던 것이다.(이미 5명의 농민이 고무탄에 맞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홍콩 시민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온 수천명이 참여했던 시위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과정에 격분한 일부 집회 참가자가 근처에 있던 나무 등으로 홍콩 경찰에 대항한 것이었다.
한국참가단의 평화적 시위방침은 시위대가 홍콩 경찰의 전원 연행방침에 순순히 응했던 사실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17일 홍콩 시위의 일차적 책임은 고무탄, 최루탄까지 사용하며 강경진압에 나선 홍콩 경찰당국에 있다.
외통부는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조차 저버렸다.
외교통상부 반기문 장관은 한국참가단의 홍콩 시위 내용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홍콩 경찰당국의 말만 듣고 한국 참가단의 시위를 매도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구속된 11명의 보석신청을 위한 신원보증을 요구하자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보증을 선 정부의 위신이 문제가 된다’ 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하였다.
어찌 이같은 외교통상부의 처사를 두고 규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국민이 홍콩에서 재판을 받을 시 변호사까지 정부에서 선임한다고 하는 대만 정부의 모습과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 전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홍콩에 구속되어 있는 11명의 한국인들이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외교통상부는 신원보증 거부 등의 조처를 즉각 철회하고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다하라.
또한 정부는 살상무기인 고무탄까지 사용하며 강경진압하였으며, 연행에 순순히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한 홍콩당국에 엄중 항의하라.
아울러 정부당국이 계속해서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당국이 져야 함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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