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보도블럭 공사 예산낭비 실태조사 추진
※ 11월 24일 ~ 12월 16일 동안 신고된 총97건중 62건(64%)이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공사와 관련된 신고. 이중 검토가 완료된 45건중 13건(29%)의 일부 공사가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
이에 따라 기획처는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공사 예산낭비사례를 2006년 예산낭비방지 중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 대책마련을 추진할 계획
이와 관련, 2006년 1/4분기중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도블럭 교체 및 도로공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
<개선방안 예시>
보도블럭 교체와 관련된 객관적인 기준 및 연말 낭비성 공사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마련
< 참고> 유형별 분석결과
분석결과, 45건의 신고사례를 3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 한전이나 통신사업자 등 민간사업자가 원인자 부담하에 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 : 5건(11.1%)
(예) 가스공사의 도시가스굴착공사(인천), 한전에서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시행(부산), 서울시 남부도로관리소의 도로유지 업무(양지동~과천)등
② 정책적으로 장기간 추진되거나 연초부터 계획된 공사 : 27건(60.0%)
(예) 대중교통이용확대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확보를 위한 공사(금천구, 영등포구 등), ‘03~’07년 동안 시행되는 한강하수관거 정비사업 일환(양평군), 공사기간이 2005.7~2007.7인 지하도 공사(의정부) 등
③ 긴급공사나 보행자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공사 또는 지역숙원 사업 및 민원요구에 의한 공사 : 13건(28.9%)
(예) 노후도로 포장사업(서울시 XX동), 경사로 미끄럼 방지 공사(서울시 ㅇㅇ동), 주행안전을 위해 돌출부분 절삭공사(서울시 YY동), 주민숙원사업(XX시 ㅇㅇ 아파트), 시장주민의 건의로 시행(XX 중앙시장 박층포 공사) 등
유형별 분석내용
“유형①”의 사례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기는 하나 예산낭비라고 하기 곤란하고,“유형②”도 연초부터 계획된 사업이 순연되거나 연중 계속사업이므로 연말에 돈이 남아서 시행하는 공사라고 하기는 어려움
※ 유형② 사업의 예산낭비여부는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좌우됨
“유형③”은 관계기관에서 긴급, 노후, 주민민원 등 공사별로 사업추진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업 담당자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유형③”에 연말 불용액 소진을 위한 낭비성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추정 가능
연말 공사가 잦은 이유
① 연도중에는 가용재원의 불확실성 등으로 예산집행을 보수적으로 해오다가 연도말 가용재원이 확보시, 연말에 공사를 시행
② 보도블럭 공사는 사업비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단순하여 豫價산정이 쉽고 공사기간도 짧기 때문에 단기간내 사업발주 및 완공이 용이
③ 자금 배정지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연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편성도 차질을 빚어 관련사업이 하반기에 착수
④ 연초에 계획된 보도블럭이나 도로공사를 완료시, 연중이나 연말에 발생하는 긴급한 공사를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경우가 발생하므로 연말에 다른 공사와 통합하여 시행
※ 각 도로관리청마다 설치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사시행시기 조정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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