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거대양당이 유린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조례의 무효화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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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10:19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거대양당의 기초의회 선거구 분할 폭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원칙 없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방침으로 대한국민 지방자치의 숨통이 조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 양당은 12월 27일 현재 서울, 인천,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경남 등 광역시도 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꿔치기와 날치기로 조각내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정당 및 시민단체를 비롯한 참신한 신진정치세력의 의회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다양한 의견이 기초의회에 반영되는 정치 환경을 만들자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전과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거대양당은 지역토호세력과 결탁해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대표가 참여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무시한 채 당리당략에 입각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멋대로 분할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기초의회의 정상적 구성을 마비시키고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도 말살하는 태도로서 전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폭거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양 당의 태도는 자당의 유불리에 따라 당론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 지방자치는커녕 정당정치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지도부는 자당의 지역조직과 당 소속 광역의원들의 부끄러운 행위에 대해 시도당에서 알아서 하고 있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도 아닐 뿐 아니라, ‘정파적 이익 앞에 국민도 당론도 없는’ 보수정당의 낮은 정치수준을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거대양당과 토호세력들이 멋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를 인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행위 앞에서는 ‘게리멘더링’이라는 단어조차도 아까울 지경으로 심각한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심지어 '선거구 조작'이고 '민의조작' 의도라고 까지 말할 수 있는 각 광역시도의회의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을 인정할 수 없으며 획정안 무효화 투쟁을 국민들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지방자치와 의회정치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각 광역시도의 선거구 획정조례안을 스스로 폐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의회가 이를 거부하고 민의를 거스른다면 민주노동당은 헌법소원과 조례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전개 하는 것은 물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수거대양당의 지방자치 유린행위를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지역에서 선거구 획정위 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점, 대구의 경우 공지된 회의시간을 어겨 한나라당 의원들만 따로 모여 의결한 점, 충남의 경우 인구편차를 완전히 무시한 점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 선거구 획정의 문제점에 대해 TV토론을 공식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들은 양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양당의 지방자치 정책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떳떳하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나와 토론에 임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거대양당에 의해 일그러진 지방자치를 복원하고 유린된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보수정당의 폭거에 맞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27일 (화) 10:30 국회기자회견장
권영길 임시대표, 천영세 의원단대표, 문성현 집행위원장 등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