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민주노동당은 억울하게 경찰 폭력에 희생된 두 분의 농민 시신이 냉동된 채로 해를 넘기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홍덕표 농민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는 경찰 폭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11월 15일 시위도중 경찰폭력에 의해 사망한 전용철 농민의 사인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경찰청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경위를 밝히겠다, 이렇게 약속하고도 한달이 넘도록 어떠한 자체 조사결과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파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어제 국가인권위가 두 농민의 사망이 경찰 폭력에 의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지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두 분의 억울하고 참담한 죽음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민주국가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 폭력에 의해 맞아죽은 불행한 일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해야 한다. 경찰폭력진압의 지휘 책임자인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 있는 마땅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짐으로써 두 분의 억울한 농민이 연내에 장례를 치룰 수 있기를 민주노동당은 거듭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올해 2005년이 350만 농민의 수난의 해였던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쌀 개방 비준이 거대 양당의 일방적 강행처리로 통과됐고, 그것을 반대하는 시위 과정에서 두 분의 농민이 경찰에 사실상 맞아 죽었고, 그 이후 한달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가운데, 또 폭설 피해로 농민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격고 있다.
지금 농민들의 상태는 반복된 아픔과 깊은 좌절 속에 빠져있고, 민란 수준의 울분과 분노를 갖고 있다. 이 상태로 정부와 정치권이 방치한다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무엇보다도 농민사망 경위가 밝혀진 만큼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오늘 중에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 져서 연내에 두 분 농민의 장례가 치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의총에서 제차 확인된 입장이다.
사망한 두 분 농민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시급히 이루어 져야한다. 시민권이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한시위에서 두 명의 농민이 폭력경찰에 맞아 죽은 전례가 없다. 과거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전경에 맞아 죽은 학생 시위대의 경우 정권이 바뀌는 중대한 사안임을 정부가 직시하고, 이것은 참여정부의 정통성과 도덕성의 잣대가 되는 그런 사안임을 직시해 주길 촉구한다.
이 사안과 임시국회 연계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민주노동당은 새해 예산안과 종부세를 포함한 예산 부수 법안은 연내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그 못지않게 350만 농민의 숱덩이가 된 가슴을 어루만지고, 두 분 농민을 편안하게 보내는 일이야 말로 정부가 예산안 못지않게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지금 재경위가 열리고 있다. 대부분의 법안은 제가 참여하고 민주당, 국민중심당 의원이 참여해서 처리하고 있다.
지금 LNG 인상과 등유 인하안이 소위의 합의 없이 관계없이 상정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은 LNG 와 등유 가격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시 서민의 삶이 척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LNG 인상 시기가 아니라고 반대해 왔다.
정부가 그동안 세수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조세 특례 범위를 축소하고 감면을 최대한 축소시켜서 세수확대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일몰이 끝난 법안도 인기영합적인 차원으로 다시 꺼내고 있다. 세수 확대의 방편으로 LNG 인상하는 것은 지금시기에 반대한다.
- 27일 11:0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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