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구소, 2004년에 이어 2005년 10대사건 10대지표 선정
안타깝게도 올해의 첫 번째 사건도 ‘죄 없는 어린 목숨의 비극(아홉살 영인이의 죽음)’이다. 2004년 첫 머리를 소녀 가장 여중생의 죽음으로 시작했던 비극이 다시 되풀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허술하기 짝이 없는 군대의료 체계>, 농민들의 처참한 자살과 타살<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농민들>이 줄을 이었다.
반면, 2004년 희망의 뉴스였던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소식이, 2005년에는 <민주노동당도 ‘비상’걸렸다>는 착잡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그나마 <성역을 깨뜨린 MBC PD 수첩, 민주노동당 정책위, 젊은 생명공학도들>이 위안거리 정도로 꼽혔을 뿐이다. 이밖에도 <세계일류기업’이 탈법행위에 또 불법증여라니>, <아파트값 폭등과 부동산대책의 지지부진>, <노동조합 간부의 비리가 노동운동위기 논쟁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연정’정치;“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차이 없다!”> 등이 10대 사건으로 선정되었다.
2005년 10대 지표를 통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자료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았다. 2004년에도 빈곤율, 자살율 등 어두운 사회지표들이 많았는데 올해에는 <부모소득 따라 수능점수 다르다>, <노인자살률 OECD 1등>, <몰락위기에 서있는 영세자영업자>, <계층간 소득불평등 더욱 악화> 등 빈부격차가 사회위기로 구체화되는 현상들을 직접 보여주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시정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뒷걸음 정책으로 서민들의 주름을 더욱 깊게 하고 정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 조세불균형 더 심화>, <국방예산 증액>, <보건복지부만 아는 한국의 빈곤율> 등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닐 것임을 추측케 하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외모지상주의와 삼순이 시청률>, <우리나라 환경지속성 지수 146개국 중 122위로 최하위권> 등의 지표가 10대 지표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위기논쟁으로 진보진영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다시 한 번 긴장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진보·개혁 시민사회단체, 국민신뢰도 낮아졌다>는 여론조사를 추가한다.
진보정치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감추어진 진실과 변화의 방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자와 서민들은 2004년보다 더욱 각박한 한 해를 살아왔다. 2006년 새해에는 이들의 아픔이 달래질 수 있도록 모든 정치세력과 양심적인 학자들의 고군분투를 기대한다.
2005년 진보정치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사건
진보정치연구소는 지난 2004년도에 이어 2005년에도 한 해를 넘기면서 한국 사회의 10대 사건을 선정했다. 세인들의 관심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 한국 사회의 좌표를 확인하고 그 나아갈 바를 밝히기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건들 중심으로 선정했다. ‘2004년도 10대 사건’의 첫 번째는 소녀 가장 여중생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자살 공화국, 아니 사회적 타살 공화국’의 실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의 ‘10대 사건’의 첫 번째 역시 죄 없는 어린 목숨의 비극(‘아홉 살 영인이의 죽음’)이다. 그리고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 농민들의 처참한 자살과 타살이 줄을 잇는다. 더욱 참담한 것은 이런 현실을 극복할 주역이 되어야 할 민주노동당과 노동운동도 커다란 한계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결코 잊어선 안 될 올해의 사건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딛고 일어서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 번 되새겨보자.
1. 아홉살 영인이의 죽음
지난 11월에 9살 영인이가 도사견에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인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손에 키워졌으며 최근에는 혼자 생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했다. 영인이와 같이 아동 혼자 방치되는 아동유기는 전형적인 아동폭력에 포함된다. 빈곤과 이혼, 맞벌이 부부의 증대는 가장 힘없는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동 보육시설과 방과 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언제 어디서 또 다른 영인이가 생겨날지 알 수 없다. 그때도 우리는 잠시 부끄러움으로 이 문제를 잊어갈 것인가?
2. ‘세계일류기업’이 탈법행위에 또 불법증여라니
세계초일류기업이라는 삼성신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비리를 대표 하는 것이 X파일사건과 삼성 이재용 상무의 전환사채 불법증여이다. X파일로 대표되는 뿌리깊은 정경유착관계는 국가최고권력자의 선정과정에까지 삼성의 검은 돈이 파고 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고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보여준다. 한편 이재용의 불법증여문제는 사회공헌의 선두주자라는 삼성이 기본적 사회적 책무로서 납세의무조차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X파일과 불법증여사건은 한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이 어떤 반사회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3. 허술하기 짝이 없는 군대의료 체계
군대에서 암진단을 제때 받지 못한 사병이 전역 후 몇 개월만에 숨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고 노충국(28)씨는 제대 2개월 전 심한 복통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국군통합병원에서 진찰과 검사를 했으나 위궤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제대 2주만에 위암말기 판정을 받았으며 결국 지난 10월 27일 세상을 떴다. 김웅민(23)씨, 윤여주(26)씨도 같은 사례이다. 올해는 유난히 군대사고가 많이 보도되었다. 올해 1월 논산훈련소에서 한 중대장이 훈령병들에게 인분을 먹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더니 6월에는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장병 8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군대, 군대 내 안전문제가 더 급하다.
4.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농민들
정부는 대책 없는 쌀협상 국회비준으로 350만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생존권 투쟁을 하던 농민들을 무차별 폭행해 두 명이사망하였다. 고 전용철(44) 농민은 11월 15일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폭행당해 9일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같은 집회에서 경찰에 맞아 한달 여 동안 사경을 헤매던 끝에 결국 숨을 거둔 고 홍덕표(68) 농민, 이뿐만 아니다. 11월 12일 전남 담양 정용품(38)농민이 "어려운 농촌을 살려야 한다" 며 음독 자살, 이틀 후 또다시 경북 성주 오추옥 농민(41)이 "쌀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정부의 살농정책이 농민들의 죽음의 원인이다.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농업,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 아파트값 폭등과 부동산대책의 지지부진
올해 국민들을 가장 허탈하게 만든 것은 아파트 가격의 폭등과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열풍이 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예고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수급상의 조정과정일 뿐이라고 일축 하였다. 이러한 늑장대응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8·31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종합부동산 세의 적용범위, 양도소득세의 적용기준,종합토지세에 대한 도입여부 등을 둘러싼 보수여야의 줄다리기 속에서 강남권의 재개발 지역 아파트 값은 다시 뛰어오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공임대 주택의 확충 등과 같은 서민친화적 주택정책의 부재로 인해 서민들이 그 혜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6. 노동조합 간부의 비리가 노동운동위기 논쟁으로
노조간부의 금품수수, 채용비리로 이어지는 노동조합의 도덕성 시비가 노동운동의 위기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상급간부들에 의해서 벌어진 이번 비리사태로 인해 노동조합은 사회 부패의 감시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심각하게 손상 받게 되었다.
더욱이 그동안 공공연히 제기되던 노동운동의 위기가 단순히 외적인 조건문제가 아니라, 내부혁신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노조간부의 비리가 노사담합정치를 재생산하는 기업별 노조체계 그 자체에서 이미 잉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7. 노무현대통령의 ‘연정’정치 : “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차이없다 ! ”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품은 대상은 결국 한나라당으로 드러났다. 지난 여름 정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연정논란은 노무현대통령의 이른바 ‘연정 서신 3부작’을 통해 촉발되었는데, 마지막 완결편에서 “정권이양”은 물론이고, “양당 노선차이 없다”고까지 밝혔다. 이러한 대통령의 나홀로 연정정치는 한나라당의 외면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열린우리당 내에서 ‘정체성’ 논쟁으로 번져가기도 했다.
8. 민주노동당도 ‘비상’ 걸렸다.
지난 11월 초, 10· 26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김혜경 대표 및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총사퇴를 결정했고 비상대책위원회체계로 운영중이다. 창당 5년 만에 지도부 총사퇴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보선패배에 대한 책임을 넘어 그 동안 당 내·외에서 제기되었던 당의 혁신과 쇄신에 대한 요구에 당이 구태의연한 태도를 지속시킨 데 대한 지도부 책임론의 결과이다.
9. 한나라당의 혹한기 장외투쟁 : 개정사학법 통과와 이념공세 퍼붓는 한나라당
오로지 민생만 챙기겠다던 한나라당, 정작 내년 예산안 처리 일정을 앞두고 개정사학법 국회통과를 빌미로 장외투쟁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 56%가 찬성하는 개정사학법을 외면하고 사학법인의 이익만을 옹호하며 뜬금없는 색깔공세를 퍼붓는 ‘수구정당’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사학법 개정안, 자립형사립고법 동시처리’를 조건으로 여당과 협상하다가 사학법 개정안만 통과되자 이념공세를 펴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 성역을 깨뜨린 MBC PD 수첩, 민주노동당 정책위, 젊은 생명공학도들
올해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온 국민을 ‘줄기세포’ 전문가(?)로 만든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란이다. 국제과학계의 주목과 국내언론의 일방적인 찬사 속에서 황우석 교수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고 누구도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었다. 이때 난자매매,줄기세포 진위여부를 제기하며 사회적 매장을 감수한 이들이 있었으니 MBC PD수첩, 젊은 과학도(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민주노동당의 정책위였다. 결국 난자매매의 비윤리행위는 인정되었고 사이언스에 실린 2005년도 논문은 조작되었음이 밝혀졌으며, 줄기세포 진위여부는 국내외적으로 조사되고 있다. 잃은 것은 세계 최초 논문이요, 얻은 것은‘진실은 밝혀진다’는 교훈인 사건이었다.
2005년 진보정치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지표
진보정치연구소는 지난 2004년도에 이어 2005년에도 한 해를 넘기면서 한국 사회의 10대 지표를 선정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쳐 한국 사회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지표들을 뽑았다. 2004년에도 빈곤율, 자살율 등 어두운 지표들이 많았는데, ‘2005년도 10대 지표’에도 빈부격차나 노인 자살, 영세자영업자의 몰락 위기 같은 가슴 답답한 통계 수치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 정책들조차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조세불균형이 더욱 심화되었고, 국방예산이 증가 추세다. 이런 가운데,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추락하고 있다. 아래의 지표들은 한 마디로 한국 사회의 위기 양상이 끝 간 데 모르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을 되돌릴 기회는 점점 더 줄어만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계기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눈 먼 자본주의’의 가속기를 밟아대는 어리석음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언제나 깨어날 것인가?
1. 부모소득 따라 수능점수도 다르다
고려대 김경근(교육학과) 명예교수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교육격차’라는 논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과 지방 읍면 지역 학생들의 수능점수 차이가 많게는 평균 43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비교해보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생들의 수능점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이제 완전히 옛말이 된 것 같다.
2. 참여정부 이후 조세불균형 더 심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계층간 소득격차는 확대된 반면, 조세부담률의 격차는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하위 20% 계층간 조세부담률 격차는 2003년 5.16배, 2004년 4.04배, 올해 3.59배로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 3년 사이 상위계층의 조세부담률은 1.23배 상승한 반면, 하위계층의 조세부담률은 1.77배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직접세와 간접세를 합할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이 중상위 소득계층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계층)은 올 상반기 중 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이 6.4%인 반면, 소득상위 20%-40%(4분위 계층)의 경우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외모지상주의와 삼순이 시청률
한국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아시아 10개국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국가 중에서 성형수술을 고려해 본적이 있다는 여성의 비율은 가장 높았다. 외모에 대한 불만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의 외모를 중요시하는 사회적 압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올해 최고의 시청률을 보였던 ‘내이름은 김삼순’ 드라마는 기존의 예쁜주인공이 아닌 60kg, 30세 여성의 당당하고 솔직한 삶을 다뤄 여성들에게 ‘나는 대한민국 김삼순’이라는 유행어를 낳기도 하였다. 이는 여성들 스스로가 외모와 삶을 보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며 살고자 하는 가치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4. 한국, 노인자살률 OECD 중에서 부끄러운 1등
한국은 급속하게 인구노령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와 더불어 노인의 삶을 보장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 당 자살하는 사람은 71명에 달하지만, 일본은 32명, 미국과 호주는 10명대에 불과하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은 현재OECD 국가들 중에서 부끄러운 1등이다.
5. 국방예산 증액
국방부는 10월 25일 2020년까지의 국방예산으로 전력투자비 272조원, 경상운영비 351조원 등 총 623조원(6126억 달러)*1이 필요하다는 추계를 발표하였다. 이는 2005년 북한 예산(27.7억*2 달러)의 221배에 달하는 액수이며, 향후 15년 동안 북한 예산이 매년 33% 증가해도 따라잡을 수없는 규모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에 대한 국방인가?
6. 계층간 소득불평등 더욱 악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년동안 소득기준 상위 20%(5분위 계층)의 소득은 10.9% 증가한 반면,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은 7.9%에 그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양극화가 더 증가한 이유는 근로소득(임금)과 사업소득의 격차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저소득층(1분위와 2분위 계층)의 근로소득 상승률(4.7%)은 물가상승률(6.2%)에도 못 미치는 반면, 고소득층(4분위와 5분위)의 근로소득 상승률은 각각 11.8%, 8.6%가 늘어났다.
7. 몰락위기에 서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경영적자와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이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30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객과 매출이 줄어든 업체가 약 70%이고 전업 혹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가 42%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전국의 240만개 자영업소 중 수익을 내는 곳은 고작 8.4%에 불과하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지금과 같은 몰락위기에 놓이게 된 이유는 2003년 고유업종이 해지되면서 유통재벌들이 모든 업종에 진출하였기 때문이다. 자금부족과 출혈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인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8. 보건복지부만 아는 한국의 빈곤율 : 10% 혹은 6.6%
한국의 빈곤율은 높게는 15%에서 낮게는 5-6%로 추정되어왔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1인가구와 농어촌가구가 제외된 도시가계조사를 통해 빈곤률을 5-6%대라고 발표하고,이에 맞춰 예산규모를 결정했다. 그러나 2005년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차상위계층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10%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기준을 적용해서 한국의 빈곤율을 6.6%로 발표했다. 한 번도 재산을 포함해 빈곤율을 추계하지 않던 보건복지부, 유독 이 조사에 대해서만 재산을 포함한 소득으로 빈곤율을 발표하는 속내가 궁금하다.
9. 진보·개혁 시민사회단체, 국민신뢰도 낮아
한국 민주화를 이끈 주도세력으로 진보·개혁적인 시민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꼽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민주화 이후 사회개혁’의 과정에서 이들 진보개혁 세력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는 ‘진보’와 ‘개혁’이라는 의제가 진보개혁 세력 내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것으로 ‘개혁과 쇄신’을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보개혁세력의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제시해 주고 있다. 2001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우선적 변화대상에 정치인이 92.1%를 차지한 데 반해 시민운동은 11.5%, 노동계는 19.1%에 불과했지만, 2005년 1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참여연대의 신뢰도는 41.5%, 민주노총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5.6%에 그쳤다.
10. 우리나라 환경지속성 지수 146개국 중 122위로 최하위권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환경지속성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꼴등을 한 북한과 함께 세계 146개국 중 122위로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환경지속성 지수란 단순히 환경의 질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부하,취약집단의 보호, 환경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능력,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그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전망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지속성지수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환경오염 저감 노력’ 부분이다. 여전히 개발위주의 성장주의 발전모델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보전과 환경오염의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웹사이트: http://p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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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치연구소 02-786-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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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2일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