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연구소, 당직공직분리제 검토 보고서 발표
이 보고서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전인 2003년에 당직공직분리제가 처음 제기되고 나서 2004년 총선 직후의 중앙위원회에서 채택되기까지 그 제안 배경과 논쟁 과정, 찬성론과 반대론의 각각의 논리, 역사적 의미 등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순수하게 원외의 사회적 토대로부터 탄생한 정당이 원내로 진출한 한국 정당사상 초유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사회당, 이탈리아 사회당, 독일 녹색당, 영국 노동당 등의 비슷한 사례도 소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이후 제기된 당직공직분리제에 대한 비판들과 이에 대한 반비판의 논리들을 정리하면서, 최근 민주노동당의 문제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제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역사적 상황’이나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어느 정도나 당직공직분리제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제도들에 있는 것인지 분석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 상황에서 소위 스타급 의원들이 당직을 맡았을 때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당을 지배하여 민주노동당 역시도 보수정당식의 인물 중심의 정쟁과 계파 구도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당직공직분리제는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유지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는 사안임을 분명히 못 박는다. 다만 중요한 것은 유지냐 폐지냐 자체보다도 오히려 각각의 선택이 민주노동당에 어떠한 기회를 부여하고 어떠한 위험을 제기하는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책을 적절히 강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당직공직분리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 보완책으로 최고위원회 내의 의원단 당연직 참여 부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당직공직분리제를 폐지할 경우는 당직과 공직을 겸한 국회의원들의 독주를 막기 위해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실질화하고 당원들의 참여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민주노동당이 당직공직분리제의 존폐에 대한 토론으로 2005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복지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 기본권 쟁취,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의 실천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올 한 해를 다시 당 내 제도 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허비한다는 것은 민주노동당에게는 최악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당 혁신 문제가 또 다른 당 내 정쟁의 소재가 되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들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은 그 반면 교사가 되어준다. 보고서는 이를 강조하면서, 차기 당 지도부 선출 과정이 또 다른 당력 소진 과정이 아니라 당의 활력을 되찾고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축제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잊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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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2일 1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