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대통령 사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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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7 18:15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권영길 임시대표와 천영세 원내 대표를 포함해서 대표단 대책회의를 했다.

오늘 허준영 경찰청장, 대통령 사과 발표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의 사과는 정중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고 통치권자로서 그 사과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경찰 폭력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실질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확인했다.

대통령은 법적 권한 이전에 정치지도자다. 그런 점에서 허준영 청장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권한 운운한 것은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 지도력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은 이번 폭력진압의 책임자인 허준영 청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통령이 허준영 청장의 유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임을 권고했는데 항명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허준영 청장의 유임을 묵인하는 처사라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350만 농민뿐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

사임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준영 청장이 항명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이 참여정부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무력진압으로, 폭력진압으로 두 명의 사망자를 내고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시위문화를 바로 잡겠다는 오만불손하고 파렴치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경찰청장을 우리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350만 농민은 물론, 국민의 이름으로 허준영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할 후속 조치를 지켜 본 후 임시국회에 대한 최종 입장 결정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경찰청장의 사퇴와 임시국회가 연계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시위에 대한 참여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도 예산안 처리, 국회정상화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본 후 임시국회에 대한 태도를 최종 결정하겠다.

- 27일 17:2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2005년 12월 27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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