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가 선정한 2005년 인천지역 사회행정분야 10대 뉴스
1.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계획 및 반대운동
2.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분할획정
3.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
4.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 논란
5. 기초자치단체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및 기초의회의 부결, 심의보류 사태
6. 친일파 재산환수특별법 제정
7.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2억원수뢰 1, 2심 무죄선고
8. 장애인교육권 확보 투쟁
9.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 수십억원씩 미납
10. 한강하구에 평화의 배띄우기
< 항목별 내용 >
1. 문학산 패트리어트미사일 배치계획 및 반대운동
- 지난 1998년 나이키미사일 오발사고 후 문학산 미사일기지는 영종도로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는 시민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었는데, 국방부가 다시 문학산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한다고 발표하였다.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시민걷기운동, 국방부 항의 방문 등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해 마침내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차기유도무기구입비 258억원 중 248억원이 삭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0억원은 검토비용으로 남아 있어 미사일배치계획이 전면철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분할 획정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환영을 받았다. 인천시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초의회 4인선거구 9곳, 3인선거구 15곳, 2인선거구 8곳 등 115명을 선출”하는 원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시의회의 절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후보난립으로 유권자가 혼란하게 될 것이며, 지역대표성도 희박해진다는 이유로 4인선거구를 2-3인선거구로 분할 결정하였다. 거대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한 이번 선거구 분할은 인천 뿐 만아니라 서울, 광주, 부산 등 현역의원들의 기득권에 의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어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3. 맥아더동상 철거 논란
- 맥아더동상 철거를 둘러싼 보수-진보단체간의 충돌은 우리 사회에서 이념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를 보여주었다. 분단과 학살의 원흉으로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진보단체의 목소리와 공산화를 막은 영웅으로 맥아더동상에 헌화를 하며 절을 올리는 보수단체들의 모습이 뉴스에 자주 등장했다. 이와 함께 철거논란보다는 대안으로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으로 이전하자는 의견과 자유공원의 만국공원화를 위해 동상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맥아더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4. 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 전환논란
- 지난 9월, 재정경제부는 국회 재경위에서 경제자유구역이 투자유치가 부진하며, 개발속도가 지연되고 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지역 경제계, 사회문화계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인천시 추진, 정부 지원의 기조를 확정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규제를 풀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는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났지만, 국고지원 확대, 유자유치와 개발을 전담해 효율적으로 빨리 개발하자는데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5. 구별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및 기초의회의 부결, 심의보류사태
- 인천시 학교급식조례가 주민발의로 제정된 후, 기초단체로는 연수구의회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고, 부평구, 서구, 중구, 동구는 주민발의에 의해 제정 청원되었다. 그러나, 부평구와 서구의회는 예산상의 이유로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부결과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학교급식조례제정 관련 단체들은 아이들에게 친환경급식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예산마련은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음에도 아이들의 건강과 주민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6. 친일파 재산환수특별법 제정
- 일제시대 친일의 댓가로 차지한 조상의 땅을 찾아달라는 친일파 후손들의 땅 면적은 여의도의 9.2배에 해당되는 2천3백만여평이다. 그 가운데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부평미군부대부지도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 친일파인 을사오적 중 한명인 송병준의 후손들은 부평미군부대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땅은 2천8백평, 현 공시지가로 62억원에 이른다. 지난 12월 8일, 열린우리당 최용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법은 친일후손들의 소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지만, 무성의로 정리하지 못했던 일본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조사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7. 안상수 인천시장의 굴비상자 2억원수뢰 1, 2심 무죄선고
-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송도신도시 아파트건설업체로부터 굴비상자에 든 2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안상수 인천시장에 대해 법원은 1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굴비상자를 전달한 건설업체 대표는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6월, 몰수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된 판결이다. 그러나, 여전히 안상수 시장은 도덕적으로 유죄라는 의견이 많다. 당초 검찰은 안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기소하였어야 함에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여 ‘봐주기식’ 기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8. 장애인교육권 확보 투쟁
- ‘장애인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교육예산 확보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과 요구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으며, 급기야 교육청에서 농성을 하던 장애인단체 회원들에 대해 강제진압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투쟁에 연대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은 총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3%확보 및 2008년에는 6%로 확보하고, 2005년 9월부터 특수교육학생의 전면적인 급식을 시행키로 합의하는 등 인천지역 장애인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투쟁으로 남게 되었다.
9.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 수십억원씩 미납
- 인천지역 대형 유통업체들이 수년씩 영업을 해오면서도 건물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와 동시에 납부해야 하는 등록세 등 지방세 수십억원씩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윤리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킨 사건이다. 이들 유통업체들은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등기를 하지 않았었다. 시민단체들은 불매운동을 벌이며 지방세 납부를 압박하였으며, 정치권도 건물사용 승인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10. 한강하구에 평화의 배띄우기
- 분단이후 최초로 한강하구에 민간의 배가 띄어졌다. 인천, 서울, 고양 등의 시민단체들은 1953년 정전협정이후 민간인 통제구역이 되어버린 강화 교동도-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한강하구에 배를 띄워 “한강을 분단의 강이 아닌 평화의 강으로”만들자는 취지로 유엔사의 협조를 얻어 최초의 항해를 하였다.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 열린 이 날 행사는 한강하구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고 처음 주장한 리영희 선생을 비롯하여 인천지역 공부방 아이들 500여명이 참석하여 평화의 배를 띄었다.
<2004년 인천지역 사회·행정분야 10대뉴스>
1. 안상수 인천시장, 2억원 굴비상자 수수
2. iTV 경인방송 재허가 취소
3. 인천 최초의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조례 제정
4. 공무원노조 파업 및 인천시의 대량 징계
5. 주공, 인천시 도개공 아파트분양가 과다책정 논란
6. 우리민족대회 개최와 인천시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7. 인천시의회 및 기초의회의 혼탁한 의장단선거
8. 인천외고 교사파면 사태
9.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운동, 영종주민 인천방향 무료화
10. 주민투표조례, 시민참여예산제도 등 주민의 행정참여제도 확대
※ 위 내용의 원문은 인천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www.inspa.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ins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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