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통령이 못하면 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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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8 15:35

서울--(뉴스와이어)--의총에서 2시부터 개회될 예정이었던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 했다.

레드카드를 받은 선수가 반칙을 한 것은 사과하지만 퇴장하고 말고는 심판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몫이다 라고 말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런 경기장에 공정한 경기가 존재할 수 없다.

경찰청장이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 하고 있다.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오만이며, 성공해서도 안 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임기제 관료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다” 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 대통령을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로 뽑아 줬지만 지금 대통령은 “국정 최고 무책임자”가 되어 버렸다.

대통령이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국정운영 책임을 자임하는 여당이 책임 있게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 여당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경찰청장의 태도가 유감이라는 둥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둥 이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책임있는 실천이다.

대통령이 못한다면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야 한다.

국회는 경찰청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민주노동당은 경찰청장 탄핵을 이번 임시회에서 추진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 헌법 65조, 국회법 130조 및 경찰법 11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청장 탄핵 소추안 공동 발의를 각 당에 제안한다.

특히 정부와 책임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당이 이 탄핵소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공권력이 국민을 살해하는 행위는 민주국가의 근본 원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다. 국회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이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다고 본다. 실질적 조치 있어야 국회 정상화의 정당성도 부여될 것이다.

국가기관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사태에 대해 그 책임을 물리는 전례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과연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는가.

권력기구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압력단체화되고 이익집단화하는 망국적 상황을 허용하려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국가의 권위가 경찰청장의 권위를 위해 무너지는 중대한 역사적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각 정당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야 한다.

기왕에 얘기가 나온 마당에 한나라당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가위원회가 경찰의 폭력시위를 조사하는 것이 적당한지 이의를 제기하였다. 국가인권위가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제1 야당이 존재하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가 국민의 인권과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할 때 이를 질책하고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공당의 할 일이다.

농민이 경찰 폭력에 의해 사망하고 그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민주주의에 도전하고, 호남지역의 폭설이 내리고 또 예산안을 포함한 많은 현안을 뒤로 둔 채 일부 부패사학의 수구적인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1 야당의 존재가 우리 정치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명심하여야 한다.

- 28일 14:35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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