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 권영길대표 재판, 경찰청장사퇴거부, 정동영장관사의표명
[최후진술]
- 오늘 재판은 선고공판으로 잡혔으나 변론재개가 이루어져 변호인 심문이 진행되었다.
- 내가 지난 10년 동안 재판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사실상 재판을 거부했던 것은 나에 대한 구속은 정치적 구속이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정황을 충분히 짐작했고, 그 이후 책임있는 정부 당국자로부터도 들었다. 나의 구속은 민주노총의 건설을 저지하겠다는 또는 건설 이후 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차원에서 진행된 결정이라는 것이다.
- 정치적 구속이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나에 대한 구속과 재판은 부당하다.
80년대에서 90년대 말까지, 정확하게는 김영삼정권까지의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보상받고 있다.
전교조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노총 건설 과정에서의 노동조합운동도 모두 인정받고 보상대상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재판이 10년동안 진행되면서 나에 대한 처벌이 이야기 되는 것은 이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민법감정에도 맞지 않다.
재판장이 고뇌가 많으실 줄 안다.
이미 없어져야 할 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 고의적으로 존치되어있는 마당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난감하겠지만
오히려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개혁을 끌어내는 판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혁적 과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 다음 재판 : 선고공판 2006년 1월 11일 오전 10시.
○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거부 사태에 대해
- 어제 경찰청장의 사퇴거부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항명, 하극상 의 표현을 넘어서서 사실상 ‘경찰쿠데타’에 다름 아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보도가 사실이라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물러나주기를 바라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임기제’를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서 사퇴하지 않고 버티는 일도 그렇거니와 거부의 형식도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낄 정도였다.
지난 경찰공무원법 거부권 문제도 그렇고 이번 경찰청장의 사퇴거부 사태도 역시 국정시스템과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조차 나오고 있다.
임기가 2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경찰청장 임기 지키려다가 대통령 임기 다 못 채우는 사태가 생길까 걱정이다.
민주노동당이 어쩌다가 국가기강을 걱정하고 대통령의 국정장악 능력을 걱정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
정권의 무능도 문제이지만 경찰청장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국민타살 행위에 대해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어제 허청장은 시위문화 정착으로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무서워서 그 충성을 받을 수나 있겠는가?
게다가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덮어씌워 이기묵 서울청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낯부끄러운 처신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아도 곧 정년 몇 년 남지 않은 이기묵 서울청장의 퇴진이야 말로 경찰이 이번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판단하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 것
민주노동당은 이런 상황에서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과 함께 나랏일을 의논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원단 회의에서는 국회가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내일 오후까지 여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내일까지 조치가 없을 시 예산안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지금 분위기이다. 오늘 내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
예산안 처리도 시급하지만 엉망이 되어버린 국정시스템을 대통령이 바로잡고자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단적인 표현이 경찰청장의 해임이다.
국회의 어떤 기능보다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장관직 사의표명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다.
라디오로 기사를 듣고 처음엔 경찰청장이 관둔다는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장관이야기더라.
정부가 엉망이고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한대 얻어맞은 상황에서 국무위원이 대권 길닦기에만 나서는 것 아니냐 무책임하고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급할지 모르나 그건 당의 문제이고, 장관자리가 그저 대권수업이나 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지금은 더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가 한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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