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강원랜드 카지노, 가산탕진 및 도박중독 충격적
문화부 장관!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전적으로 문화부(관광국)가 가지고 있지요?
혹시 장관께서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발생하고 있는 도박중독, 재산탕진, 가정불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근 강원대 사회학과 이태원 교수가 형사정책 여름호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강원랜드 방문객 중 76.3%가 도박중독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특히 평일 출입자의 경우에는 86%가 도박중독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방문하거나 매일 방문하는 비율이 17.3%에 달했고, 1억원 이상을 잃었다는 응답자도 10.5%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무직자(13.5%)의 32%는 과거에는 직장이 있었으나 카지노 때문에 실직했다고 응답, 카지노가 실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화부 장관! 실로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금액과 시간으로 확인한 강원랜드의 도박규모와 도박중독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이태원 교수는 논문에서 VIP-Room 출입자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일반 영업장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VIP-Room이 훨씬 더 심각한 도박문제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측은 정확히 적중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2003년과 2004년 강원랜드 VIP 영업장 상위 100인과 일반영업장 상위 100인의 도박자금(칩스구매액), 잃은 금액, 도박시간, 콤프누적액 등은 충격적인 규모였습니다.
먼저, 메인카지노 개장일인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8월말까지 VIP 영업장 상위 100인의 도박자금 규모는 1조3,794억원이었으며 이들 100인이 잃은 금액만도 2,834억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들 중 가장 많은 돈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는 총576억원의 도박자금으로 133억원을 잃기도 했습니다. VIP 영업장의 도박시간은 98,086시간으로 1인당 평균도박시간이 981시간이며, 콤프 누적액은 292억원에 달했습니다.
한편 일반영업장의 경우 상위 100인이 잃은 금액 총액은 856억원으로 VIP영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이들의 도박자금으로 집계된 금액이 731억원이어서 잃은 금액의 비율이 VIP 영업장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총 도박시간은 294,116시간, 1인당 평균 도박시간은 2,941시간으로 VIP영업장의 3배에 달했으며, 특히 가장 많은 도박시간을 기록한 사람은 총 5,309시간으로 이는 2003년 4월 18일부터 2004년 8월말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0시간씩 도박을 해야 가능한 시간입니다.
문화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고작 100명의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자금으로 1조3,794억원을 사용하고 또 2,834억원을 잃는 것이 건전한 레저라고 보십니까? 147일(강원랜드 영업시간 20시간 기준)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들이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일을 개인이 불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공익목적의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실시하는 것이 도대체 온당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도박이 어떻게 건전한 레저활동이 되고 이러한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강원랜드가 건전한 가족단위의 종합리조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강원랜드를 감독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문화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의 이러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도박과 도박중독등의 부작용이 상당 부분 문화부의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부실한 감독에서 기인한다는 점입니다.다시 말해 문화부가 강원랜드 카지노의 출입일수를 적정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베팅금액 하향, 영업휴장시간 확대 등을 통해 사행성을 완화하고 도박중독 등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했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카지노감독위원회 조기 설립 필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도박중독, 가산탕진 등의 강원랜드 카지노 부작용 대책을 포함하여 현재 운영중인 14개의 내·외국인 카지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카지노감독위원회의 조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조기에 설립되어 제기능을 수행할 경우 카지노로부터 파생되는 이러한 부작용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본래 카지노를 설립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는데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위원회 차원에서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이나 현재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문제점들을 몇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의 온상 VIP 영업장 운영 재고(再考)해야
- VIP 1인당평균 도박자금 62억, 잃은 금액 14억, 도박시간 455시간
- VIP 상위5위 1인당평균 도박자금 257억, 잃은 금액 51억, 도박시간 1,292시간
먼저, ① 문화부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일반영업장과 별도로 VIP 영업장을 운영하도록 허가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 현재 강원랜드 VIP영업장의 회원(‘04.8월말 기준)은 정식회원이 290명(7%)이고 임시회원이 3,602명(93%)으로 총3,892명입니다.
VIP영업장의 연간 이용객은 강원랜드 총 이용객의 2%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로부터 강원랜드가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강원랜드 총매출액의 35% 수준에 이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인카지노 개장 이후 VIP 영업장 상위 100인이 사용한 도박자금이 1조3,794억원, 잃은 금액만도 2,834억원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VIP영업장 1인당 1일 평균소비액도 633만원에 달해 일반영업장 평균소비액 29만원의 21배에 달합니다. 이는 콤프비용을 제공하여 VIP 고객을 모셔오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는 워커힐 카지노의 1인당 평균 사용금액이 57만원에 비해서도 1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문화부 장관! 강원랜드 VIP 영업장의 정식회원이 29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위원이 제시한 VIP 영업장 상위 100인의 도박규모가 실제 강원랜드 VIP 영업장의 도박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도박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허용하는 것이 감독부서의 주무장관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러한 규모의 도박장을 두고 가족단위의 종합리조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강원랜드 VIP 영업장 운영을 재고할 수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카지노의 시설 운영 규모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인카지노 개장시 게임시설과 관련해서는 문화부의 권고안이 그대로 관철되었지만, 그밖에 베팅최고한도액, 영업휴장시간, 사이드베팅과 관련해서는 문화부의 권고안에서 크게 후퇴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박중독, 재산탕진 등 카지노의 사회적 부작용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것은 머신 대수와 같은 게임시설이 아니라 베팅최고한도액이나 영업휴장시간, 사이드베팅 허용 여부 등입니다.
베팅최고한도액 10만원 이하로 조정해야
따라서 먼저, ② 베팅최고한도액이 하향 조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영업장 테이블게임의 1/2이 10만원 미만이고, VIP 영업장의 베팅한도액이 제한되어 있다고는 하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VIP 영업장에서 1시간에 평균 2,000만원 이상을 잃거나 일반영업장에서 평균 400만원 이상을 잃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이것이 무슨 건전한 레저이고 건전한 여가 선용입니까?
문화부 장관! 본 위원은 현재 테이블게임의 베팅최고한도액을 1인당 1회 10만원 미만으로 하고, 단서에서 전체 테이블의 1/2 범위 내에서 1인당 1회 30만원으로 하고 있는 규정(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제4조)은 모든 테이블게임의 베팅한도액을 10만원 미만으로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즉각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휴장시간 최소 6시간 이상으로 확대 필요
③ 다음은 영업휴장시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업휴장시간과 관련하여 관광연구원이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안은 6시간이었고 문광부가 최초에 권고한 안도 6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장시에 4시간으로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휴장시간은 도박중독 문제 및 사행성 완화문제, 나아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강원랜드 본래의 설립 취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영업휴장시간을 4시간으로 하면 카지노 방문객을 지역사회로 분산하여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촉진토록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시간의 휴장시간에 어떤 카지노 방문자가 고한이나 사북까지 내려가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9월 17일~18일에 강원랜드를 방문하여 현지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이런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카지노 영업휴장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면 현행 3교대 근무에서 2교대 근무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창출이 적어진다는 논리를 제시하나, 카지노가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노동 강도가 대단히 높은 직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9시간 2교대 근무로 전환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영업휴장시간은 최소한 카지노 고객이 강원랜드 안에 머물러서 기다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인근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 비로소 사행성 완화, 도박중독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6시간이나 8시간 이상은 반드시 영업휴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드베팅 즉각 금지해야
④ 다음으로 사이드베팅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부의 카지노 정책 중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사이드베팅을 허용하고 있는 점입니다. 사이드베팅을 허용하는 것은 강원랜드의 매출액을 확대하는 것 이외에 어떤 타당한 논거도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도 사이드베팅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개장 후 테이블게임의 평균 가동률이 182%에 달하는 강원랜드와 가동률이 3.8%에 불과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사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사이드베팅은 고객의 합리적인 게임조절을 불가능하게 하는 고객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고객의 과도한 도박을 조장하고 나아가 도박중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따라서 게임환경 개선과 재산탕진 및 도박중독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이드베팅의 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이드베팅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표 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의 어디에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근거없이 강원랜드가 사이드베팅을 실시하는 것은 편법 내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준칙에 사이드베팅 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ID카드 발급 : 연간 출입일수 강력히 제한해야
앞서 강원대 이태원 교수의 실태보고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강원랜드를 방문하거나 매일 방문하는 비율이 17.3%에 달하고 또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반영업장 상위 100인의 평균도박시간이 2,941시간에 달합니다. 따라서 ⑤ 강원랜드의 사행성을 완화하고 도박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연간 출입일수의 제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강원랜드는 자체적으로 VIP 영업장의 출입일수를 월 15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영업장은 엊그제인 10월 1일부터 월 20일의 출입일수 제한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VIP 영업장의 경우 연간 182일의 출입이 가능하며 일반영업장의 경우 연간 243일의 출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강원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출입제한 일수가 강원랜드 이용자의 도박중독수준을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강원랜드 출입제한 일수가 사행성을 완화하고 도박중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출입일수 제한을 법적인 강제없이 강원랜드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영업준칙에 명문화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강원랜드 전 고객에 대해 개인별 ID카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D카드를 도입하여 출입·환전 등 모든 카지노 이용 절차에서 ID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강원랜드는 현재에도 고객의 콤프 누적을 위해서 개인별로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ID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ID 카드 발급 문제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요청 출입금지자 해제율, 42%에 달해
이름뿐인 도박중독센터, 실질적으로 운용해야
⑥ 다음으로 도박중독센터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강원대 이태원 교수가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강원랜드 방문객 중 76.3%가 도박중독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본 위원이 입수한 강원랜드 자료에서도 일반영업장 상위 100인의 평균 도박시간이 2,941시간에 달하는 등 도박중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중독센터의 2004년 예산은 12억8천만원으로 2003년 13억4천만원보다 오히려 감소했으며, 예산 내역도 도박중독치료사업비는 5%에 불과한 6천3백만원에 그치고 나머지는 광고선전비나 홍보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이 이렇다 보니 상담실적도 미미하여 2004년 6월말 현재 상담자가 486명이었으나, 대부분 자체상담프로그램에 의한 상담에 그치고 전문병원에 치료를 의뢰하여 치료가 이루어진 건수는 센터 개원 이후 12명에 비용은 588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문화부 장관! 도박중독 가능성이 있는 이용객이 전체이용객의 76.3%에 이른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도박중독센터의 상담실적 및 예산규모는 너무나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랜드에 도박중독자에 대한 예방 및 치유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도 없습니다. 따라서 카지노의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방과 치유가 가능한 예산과 인력확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준을 ‘카지노업영업준칙’에 반영할 계획은 없는지, 도박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랜드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 강원랜드의 출입금지자 및 해제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족요청이나 본인요청에 의해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된 이용객이 2004년 8월말 현재 2,078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 중 해제자가 무려 503명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강원랜드 방문시 한국도박중독센터 상담원에게 그 내용을 문의한 결과, 출입금지자가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 가족이 요청한 경우에는 6번(1주일 간격)의 도박중독센터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3번(1주일 간격)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3번의 상담을 거치도록 하는 본인요청금지자의 해제비율이 42%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부 장관! 본인 스스로 출입금지 요청을 했다가 강원랜드 카지노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서울에서 4시간이 넘게 걸리는 오지인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까지 1주일 간격으로 3번의 상담 프로그램을 받으러 갈 정도의 사람이라면 확실한 도박중독자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랜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처럼 확증적인 도박중독자에게 다시 출입을 해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부 몫의 강원랜드 이사는 결석 단골
현재 강원랜드 이사회는 상임임원 7명, 비상임이사 8명(산자부 과장1, 문화부과장1, 석탄합리화사업단 이사장, 강원도 국장, 정선군·태백시·삼척시·영월군 부군수), 사외이사 4명 등 총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상의 여느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이사회도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비롯하여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재산의 차입 등 중요한 회사의 업무집행이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02년 이후 강원랜드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이사의 해임 안건이나 임원의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 안건 등 강원랜드의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는 총 21차례의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인 문화부 과장이 참석한 것은 고작 6번에 불과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가 강원랜드에 대한 문화부의 관심과 감독의지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에조차 참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평상시에 적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를 통한 지도 감독에 대한 문화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별표7의2〕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1. 별표 7의 영업준칙을 지켜야 한다.
2. 카지노 영업소는 회원용 영업장과 일반 영업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일반 영업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매일(일요일을 제외한다)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테이블게임(별표 6의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제외한 영업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액은 일반 영업장의 경우에는 테이블별로 정하되, 1인당 1회 10만원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영업장 전체 테이블의 2분의 1의 범위내에서는 1인당 1회 30만원 이하로 정할 수 있다.
5. 머신게임(별표 6 카지노업의 영업종류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을 말한다)에 거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1회 2천원으로 한다. 다만, 비디오 포커게임기는 2천 500원으로 한다.
6. 머신게임의 게임기 전체 수량중 2분의 1 이상은 그 머신게임기에 거는 금액의 단위가 100원인 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7. 카지노 영업소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미성년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 단체 또는 집단에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자
다. 신분이 불분명한 자
라.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문서로써 카지노 사업자에게 도박 중독 등을 이유로 출입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ㆍ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국내외 카지노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나 전문적인 도박 등의 혐의로 출입 금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 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8.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9. 카지노가 있는 호텔이나 영업소의 내부 또는 출입구 등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0. 카지노 이용자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카지노 이용자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사망ㆍ폭력행위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 내규로 정하되, 미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k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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