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대회진상조사국회의원모임, “허준영 경찰청장은 두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지고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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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10:33

서울--(뉴스와이어)--허준영 경찰청장은 故 전용철, 故 홍덕표 농민 경찰폭력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를 했다.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는 이기묵 서울 지방경찰청장의 사표를 제출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사건에 최고 책임자인 허준영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대통령 문책성 인사에 대한 언급을 차단하는 기민함을 보이며 자신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였다.

이는 허준영 경찰청장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경찰의 폭력진압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민중의 지팡이로 국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경찰의 최고수뇌부인 허준영 경찰청장의 이러한 태도는 수사권독립이나 경찰공무원법과 같은 경찰내부 문제에 비추어 경찰폭력에 의해 두 명의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엄중한 사태인가를 망각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 경찰진압에서 고 전용철 농민 뿐 아니라 고 홍덕표 농민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폭력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 조직적으로 훈련된 결과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고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사인이 경찰폭력임이 밝혀졌고, 대통령 또한 대 국민사과를 한 마당에 남은 것은 허준영 경찰청장의 자진사퇴 뿐이다.

고 전용철 농민 사망 초기에 고인의 사인을 ‘집 앞에서 넘어져 죽었다’며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 한 경찰청장은 두 명씩이나 되는 무고한 국민을 희생시킨 이번 사건이 폭력진압훈련에 따른 불가피한 사태였음을 인정하고 폭력진압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찰간부들과 함께 즉각 사퇴해야 한다.

만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경찰내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회는 경찰법 11조와 국회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허준영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 당에 촉구하여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5. 12. 29

고전용철농민 사망사건과 11월15일 여의도 농민대회 경찰폭력진압 진상조사 국회의원모임
강기갑, 김낙성, 김영덕, 류근찬, 신중식, 최규성, 한화갑, 홍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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