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긴급 의총 결과 브리핑
경찰청장 사퇴, 시위문화, 농업대책 관련
허준영 청장의 사의 표명은 마땅한 결과이지만 지난 11월 15일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가족과 농민,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다시 한번 47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되는 전용철 농민과 홍덕표 농민 두 분의 농민 앞에 머리를 숙인다.
이번 사건이 공권력이 인권과 국민의 안위라는 헌법과 민주적 가치에 충실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전히 대통령과 경찰청장 등 정부가 이번 사태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온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남는다. 아울러 우리의 도심의 거리가 여전히 지난 시대와 같은 국민 배제와 갈등, 그리고 대결로 접철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은 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시위문화와 진압방식, 시위과정에서의 불상사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복되고 있는 배경은 우리 정치가 우리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요구를 민주적으로 대변하고 그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익히 경험해 왔듯이 수 십 년간 우리 정치는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편향되게 대변해 왔고 다수 서민의 이해와 요구는 공권으로 짓밟아 온 역사였다.
작금의 시위문화, 진압방식이 바로 이런 왜곡된, 편향된 정치역사와 괘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위문화 개선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변되는 방향으로 개혁되는 것이라 인식을 같이 했다.
정치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갈 곳은 저항의 자리 밖에 없다. 죽어가는 농민, 농업의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솔선해 나썼다면 과연 상황이 오늘 이 지경까지 갔을까 안타까울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31일 치르게 되는 장례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원내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농업의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국회-농민단체 3자 대화 기구를 1월 중에 가동하기로 한 합의를 구체화 하겠다.
정부여당이 국무총리가 합의하고 여당 원내 대표가 합의한 만큼 1월 중에 쌀 개방 비준에 따른 농업 근본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것을 강조한다.
4당 원내대표 회담, 임시국회 관련
내일 오후 2시에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참여하여 예산안과 종부세를 포함한 법안 처리에 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연내에 예산안을 비롯한 시급한 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폭력 진압 과정의 책임문제도 마무리 되어 두 분의 장례도 치루고 국민의 바램대로 예산안도 원만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애초 입장대로 내일 임시국회에 임할 것이다.
오늘 오전에 열린우리당으로부터 4당 원내 대표 회담 제의가 있었다. 오늘 오후로 예정되어 있는 원내 대표 회담에 참여해서 구체적으로 내일 임시국회에 대한 대책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특별히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를 안건으로 제기할 것이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점입가경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어야 할 지방자치가 버스 날치기로 훼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습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오늘 4당 대표회담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지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양간 협의에서 논의가 있었다. 오늘은 좀더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논의를 하겠다.
황우석 사태 관련
오늘 황우석 사태 관련 서울대 조사위원회 간담회가 있었다.
황우석 줄기세포 조사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새로운 것이 나오는 판도라 상자가 되고 있다. 오늘 서울대 중간조사 발표는 황우석 논문이 100% 허위였음이 입증되었다. 이제 정치권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진하게 모색을 하고 구체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황우석 줄기세포 진위 논란은 과학적 진위확인과 더불어 검찰수사, 국정조사 3위 일체가 될 때 이번 파문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후 생명공학의 발전방향도 바로 잡아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조사 착수를 위한 정치협상에 임하기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
- 29일 14:2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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