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단지 정체공세로만 이 문제를 치부해서는 안 되며 뭔가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있다.
오늘은 언론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한다. 언론문제는 언론 자체가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기본적 비판조차 하지 못하고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자료를 만들게 되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국정원 직원의 돈 전달 개입에 대하여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국정원에서 운전사 역할을 하시는 직원이 단순 심부름을 한 것이고 조직적 개입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 의혹이 일자 국정원에서 부인했다가 다시 뒤집은 과정이 석연치 않다.
그 돈의 출처, 5만달러까지 얘기되고 있는 돈의 출처가 어디이고, 국정원의 개입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국정원 업무가 보안업무, 황우석 교수의 보호 업무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이외에 다른 역할들은 한 것이 없는지 등에 대해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국정원은 또 다른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낫낫이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계진 대변인 발언 관련
허청장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공권력의 무력화라고 하며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비유를 했다.
공권력이 일사불란한 명령계통을 지키고 조직 수장의 임기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태에 대해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을 공권력의 무력화라 표현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지난 여름 총기난사 사건을 책임지고 국방장관 물러나라고 했던 분들이 한나라당이다. 이번 국민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자의 문책요구를 공권력 무력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농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번 사망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수 있다.
뒤늦게 농림부장관의 해임을 이야기했는데 농림부 장관 해임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그 동안 아무 말 없다가 농림부 장관 해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인 한나라당이 경찰청장을 감싸기 위해 농림부 장관 해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상황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진 것을 민주노동당 달래기, 꼬드기기 작전인 듯 이야기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본심이 농업살리기나 농심위로에 있지 않고 경찰조직과 청와대의 이간질에만 있는 것이라는 비적을 피해갈 수 없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여성과 비유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 오늘 한나라당이 스스로를 집나간 아내로 비유해서 70년대 멜로드라마나 3류 시나리오에 익숙한 내용이다. 70년대 드라마는 그냥 지켜보면 되지만 현재 국회,국정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지금 집을 나가고 국회를 나간 사람은 매맞는 아내가 아니라 색깔론이라는 신흥종교에 빠진 무책임한 야당이다.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아이들의 학습권도 무시할 수 있다는 일부 사학재단 막무가내 논리를 등에 업고 진행하고 있는 거리투쟁이 국민들의 공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총리 막말을 이유로 국회를 뛰쳐나간 것도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이다. 이런 3류 시나리오가 재방송되고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은 지겨워하고 있다.
얼마 전 재보궐 선거 앞두고 강정구 교수 문제로 나라 구하자고 했다. 이번엔 또 누더기 사학법 개정 정도를 가지고 또 나라 구하자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박근혜 대표의 나라를 구하자는 운동에 충고를 드린다. 의병 봉기해야 할 때도 아니고 한나라당의 나라구하기가 왜 선거 때만 반복되고 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지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도 논리가 조금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었으면 좋겠다. 매번 색깔론과 나라구하자는 두 말로 거리투쟁을 하고 국정을 돌봐야 할 127석의 제 1야당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지 의문이다.
- 29일 14:4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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