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120만명의 잠재파산자, 속히 재기시켜야
그동안 소위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던 과중채무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산상태인지 모른 채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만 내놓던 정부 경제부처들과 달리 한국은행의 금융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평가할 만하다.
현재 법원의 파산사건 처리 건수의 추세를 보면 최대 120만명의 잠재파산자를 재출발키는 데는 현재의 법제도와 법원의 처리능력으로 태부족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김대중 정권의 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이 대량으로 만들어낸 잠재파산자들은 법원의 처분을 기다리다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와 사회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개인파산제를 더욱 활성화해 과중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현 정부에 개인파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법원 중심인 개인파산제, 개인회생제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 지원기구를 마련할 것
둘째, 파산선고 등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80개 직종에 대한 개정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
셋째, 미성년자·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정부와 채권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할 것
넷째, 폭리 수준에 달하는 이자율을 규제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금전대차 거래에 확대할 것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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