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농업 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3자협의 기구 구성 요구
근본적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3자협의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11월 23일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쌀협상에 대해 농민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비준을 강행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근본적 농업회생대책이 없는 국회 쌀비준 처리를 반대하며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를 전개하였다.
전체 농가소득의 50%가 넘는 쌀산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묵과할 수 없는 것이 농민들의 당연한 입장이며, 국회비준을 저지하는 투쟁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불가피한 선택 이였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결국 목숨을 거두게 되었으며, 사람 목숨을 빼앗아 간 경찰의 폭력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을 추가로 전개하여야 했다.
한 달이 넘는 투쟁 속에 결국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사퇴를 하였지만, 농민들은 다시 생존권의 문제, 농업문제에 대한 대책 없이 투쟁을 접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국회 농민단체 정부로 구성된 농업회생을 위한 3자회의에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약속 하였듯이 1월 중순이후에는 농업회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밝히고, 정부도 농민단체와 함께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농업회생을 바라며 여의도 칼바람 속에 투쟁을 하다 먼저 세상을 떠난 故전용철 · 홍덕표 농민을 살려내라는 농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요, 농민들이 엄동설한 아스팔트에서의 투쟁을 정리하고 새해 농사를 짓기 위해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길이다.
경찰청장 사퇴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농업회생대책마련이라는 농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두 농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농민적 요구를 수용하여 3자협의기구 구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5. 12. 29
강기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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