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2006년정부예산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활동보고
1. 2006년 예산총량부문내용과 민주노동당의 원칙
원내진출 이후 처음으로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이하 예결소위)에 참여하게된 민주노동당은 12월 30일까지 한달여동안 진행된 예결소위활동을 마감하였다.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최종안으로 일반회계세출부문에서 8,953억원, 특별회계 세출 2,439억원, 기금운영 3,791억원 삭감 등 1조5,183억원을 순삭감하였다.
특히 국방부의 전력투자비2,000억원 삭감하고 민생복지예산을 증액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1조9,883억원을 삭감하면서 ‘삭감할 예산은 삭감하고 증액할 예산은 증액하자’는 민주노동당의 예결소위 활동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민주노동당의 예결소위 활동원칙과 방침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전력투자비 삭감하여 민생예산충원하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저소득 복지예산으로 전환하여 사회양극화해소에 기여하자는 큰 틀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원칙과 방침을 가지고 소위 활동을 하였다.
민주노동당 예결소위 활동원칙
1. 낭비예산의 근절
1)경상경비 : 정부 고통분감 동참 명목
2)용도가 불분명한 예산 : 특수활동비삭감
3)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예산에 대한 감시강화 : 외교활동비국회감사요구
4)대표적 투명성 저해 예산인 특별교부금(특별교육재정교부금)에 지출목적과
지자체간 배부기준의 구체화한 후 지급
2. 지역 선심성 ‘끼워넣기’ 예산삭감
3. 군비확장예산 불인정 - 국방부 이라크파병예산 및 전력투자비예산 삭감
4. 민생복지·여성예산 증액 노력
5. 삭감생색내기를 위한 부분별한 삭감에 반대
6. 정치권 예산나눠먹기 반대
우리의 이런 요구가 예산조정으로 반영되기도하고 미반영되기도 했다.
예결소위를 마치면서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대부분 증액되어 예결위로 넘어오는 상임위 안에 대해 제기되는 소관부처 봐주기 관행,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 특정지역을 위한 증액요구 등의 관행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예결산소위에서 짧은 기간동안 개별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되지 않고 반영된 예산이 더러 있었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자정노력과 제도개선노력이 진행되어야 하며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위해 예결위 상설화를 포함한 활동방식과 기간 등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예결산소위활동 내내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주장했다. 우리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2%증액된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정규직 공무원과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2. 민주노동당의 예결산소위 활동성과
예결산소위 활동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 진보정당 최초로 예결산소위활동을 통해서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민생예산증액과 무분별한 전력투자비삭감을 2006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상경비의 삭감노력
경상경비절감은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가 함께 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정부예산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노력을 공무원사회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취지였는데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반영되어 ‘경상적경비의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 경상경비삭감 그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국가안전보장회의 기본경비 1억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기관운영기본경비 3천2백만원, 법무부의 공안수사비 5억2천만원, 경찰청의 보안수사활동비 2억3천1백만원, 등 그 세세항을 검토하였다.
○ 전력투자비 삭감
2006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는 국방부의 전력투자비 예산 삭감과 장병복지예산 증액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9·19 6자회담의 성사된 지금시기는 전력증강이 아니라 군비축소를 통해서 한반도평화를 모색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전력투자비 삭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전력투자비는 사상 최대규모인 2,000억원이상 삭감되었다. 특히 신규사업인 제주화순항해군기지건설비용의 경우 전액 삭감시켰다. 화순항기지건설사업과 함께 신규 사업 중 각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바 있는 KHP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을 막지는 못했지만 산자부와 국방부로 나뉘어 있는 1,300억원 중 189억원을 삭감하였다.
○민생복지예산 증액 요구결과.
민주노동당은 농민들에 대한 대책과 여성 · 민생복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인권과 저소득여성지원부문에서 증액을 요구하여 33억원이 순증을 이뤘다. 저소득가정보육지원 37억을 비롯하여 장애여성인권(성폭력상담소차량지원), 이주여성지원(이주여성센터, 폭력피해여성통역서비스), 여성폭력ONE-STOP지원센터 증액 등 가정성폭력방지보호사업과 모부자가정시설기능보강, 보육사업에서 127억원을 증액시키는 등 227억원을 증액하였다.
보건복지, 교육복지 및 노동부문에서 비정규직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증액 노력, 국립대학 전업 시간강사 강의료를 35000원에서 37500원으로 인상하여 약 38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인턴사원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최저임금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하여 반영하였다.(3억4천2백만원에서 1억3천8백만원 증액하여서 4억8천만원으로 증액).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평생교육인프라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예산 26억원 반영, 저소득 전문대학생 장학금지원사업인 ‘WORK STUDY 프로그램운영비’ 20억증액 노동부의 비정규직 출산 후 계속 고용 장려금 13억2천만원 증액 등 작지만 노동자·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을 신규반영 또는 증액하였다
하지만, 7세미만 아동 무상예방 접종비용 예산은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던 요구안에서 인구30만 미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실시등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사업의 취지를 살려 일부라도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였으나 무산되었다. 그 외에도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가장 중요한 증액예산의 하나였던 ‘쌀농가 경영안정 특별지원금’역시도 미반영되었다. 불요불급한 무기도입과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조금만 절약하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이것은 재원 이전의 문제이며 민중의 삶에 대한 태도와 철학의 문제로 민주노동당은 이해하고 있다.
○선심성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요구
선심성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건설교통부의 도로사업,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등이었다. 이들 부처에 산재한 불요불급하거나 예산심의과정에서 끼워넣기한 선심성 예산을 소수당으로서 막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는 말과 함께 아쉬움을 표한다.
<사례>
1. 교육인적자원부: 국립학교시설확충사업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원안대비 125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예결산소위에서 민주노동당은 열악한 강의실증축등에 대해서만 증액하자는 주장하였으나 역부족으로 관철되지는 않고 전액증액 되고 말았다.
2. 해양수산부 : 항만시설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정부안으로 제출되어야할 정도의 사업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 6개사업에 210억증액되었다.
3. 건설교통부 - 선심성끼워넣기 예산의 대표격인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철도·도로 건설지원 사업 등에서 1,445억원의 예산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되었다.
4. 문광부예산 - 해외문화원신설운영사업비, 독일월드컵계기 우수창작오페라해외초청공연 지원 등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반영된 예산만 6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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