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의원,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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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18:08

서울--(뉴스와이어)--▶ 주택종합계획의 현실성 의문

- 건교부의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포함하여 총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
- ‘04.9월현재 국민임대주택 건설실적 6,981호로 목표치의 7%에 불과
-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서민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건설은 이렇게 지지부진한 형편
-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겠다고 청사진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공연히 달성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필요

- 경제현실 지표
올8월 현재 전체실업자수는 80만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만5천명이 증가했고, 실업률도 3.5%로 전년동기보다 0.2%가 증가.
건설업취업자수가 8월현재 175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만명 감소. 즉 경제전체의 실업자 증가수 4만5천명보다 더 많은 5만명의 실업이 건설업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오늘의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음.

- 향후 건설경기 전망 비관적
건교부도 건설경기의 추락을 완화하기위해 지난 7월2일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내놓고 SOC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건설경기 선행지표들이 악화되고 있고 SOC예산 조기집행, 건교부 산하공기업의 예산도 8월말현재 80%정도가 집행된 상태여서 올하반기와 내년도 건설경기가 더 나빠질 전망

󰋮 택지 및 주택 공급실적과 미분양현황
건설경기가 냉각되면서 최근들어 택지와 주택의 공급이 급속히 악화. 올해 주택공급량도 작년대비 41% 감소할 전망이고 실제로 올 7월까지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은 188,936가구로 공급목표의 32%에 그칠 전망.

-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의 아파트건설실적 150,159세대중 미분양은 49,568세대로 33%에 달하고, 서울(593)과 경기(9,024), 충남(5,893), 광주(5,233), 부산(5,213), 대구(3,386)등에 미분양이 상당수인 상황. 수도권에서조차 사업승인을 받고도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으로 시장자체가 죽고있음
작년부터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0.29대책을 비롯한 강력한 투기대책을 잇따라 내놓았고 그결과 ‘02년과 ’03년 지속적으로 오르던 주택가격이 올해들어 0.8% 떨어지는 등 부동산시장이 하향안정세로 전환.
정부도 부동산가격은 안정시키면서도 동시에 건설경기가 급랭되는 것은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강력한 부동산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것을 넘어서 건설경기 자체가 죽고 있음.
건설경기의 경착륙을 막기위해서는 부동산정책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탄력적인 정책이 실행되어야. 전매제한강화나 실거래가기준 양도세부과 등을 통해 투기적 수요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함.

▶ 대안제시

1.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재고해야
- 아파트 분양가를 잡기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충분하고 이에 더해 분양원가까지 공개하는 것은 주택가격안정에 도움이 안되고, 상거래 기본질서에 반하고, 원가공개후 검증과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 분명하여 결국 주택공급만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

2. 재건축규제 완화해야
- 서울등 대도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효과적인 주택공급방법인데 참여정부 출범이후 재건축사업 후분양제 실시(‘03.7.1), 소형주택 공급의무화(‘03.9.5), 재건축 전매제한(‘03.12.21), 재건축개발이익환수(‘03.10.29) 등 잇따른 재건축규제로 재건축시장마저 급격히 냉각.
- 따라서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완화나 후분양시기 조정등의 재건축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개발이익환수제 도입도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또한 재건축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함.

3. 부동산규제 완화 필요
- 정부의 각종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은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정부도 인정하듯이 실수요자 거래까지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경기의 급격한 추락세는 꺽이지 않고 있음.
- 본의원이 지난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지적한 것처럼 경색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 등 각종 지구·지역규제를 푸는 것이 시급함. 장관께서도 지난번 본의원의 질의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특단의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장관께서는 지난 8.19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창원 △양산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주택가격폭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서울 강남과 분당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거래량이 51.1%가 감소할 만큼 투기억제효과가 확실한 상황에서 동일한 지역에 중복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 특히 같은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서울과는 상황이 다른 경기지역에 대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의 선별적 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분양원가 공개논란의 과정을 살펴보면 본래 논의의 정책목표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기보다는 효과가 의심스럽고 부작용이 큰 엉뚱한 분양원가논란에 빠져 정력을 소진해왔고 지금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에까지 이른데에는 건교부의 효과적인 홍보부족이나 시기적절한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 이점에 대해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 장관은 평소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해왔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외에 실효성있는 공급확대대책은 무엇을 내놓았는지, 앞으로 내놓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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