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의원,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요약
○ 재외동포보호 무대책
○ 고위직에서 실무진까지 총체적인 무사안일과 기강해이
○ 정세분석의 오류, 국익관 모호
Ⅱ. 편중외교 -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외교우산’밑에서 나오라
○ 수교국 186개국 중 장관이 단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나라가 128개국이나 되고 방문국 대부분은 미국(40회), 일본(24회), 중국(18회)에 집중
○ 외교부 신임외무관 연수 최근 4년간 8개국 124명중 65명이 미국에 집중
Ⅲ. 인력부족(지휘자/실무자) - 한국 핵물질실험 의혹 등 위기대응 역부족
○ 복수차관(3명)-대륙별차관보(6명) 임명으로 외교대응력 확대 시급
○ 차관보 1인이 모든 외교협상 대표, 이수혁 차관보는 외교 후진국의 총아
○ 1,729명(1991년)에서 1,533명(2004년)으로 정원감소 - 증원 불가피
Ⅳ. 자원외교 부재 - 경제의 장기적 활로가 막혀있다!
○ 전 세계 석유공급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을 방문한 역대 외교장관은 총 33명 중 단 3명 뿐.
○ 자원과 개발의 황금대륙 아프리카도 대륙을 통틀어 단 3회 방문에 그쳐(전 세계 석유의 7.3%, 천연가스의 7.6%, 개발과 개척의 황금대륙)
Ⅴ. 핵심국가인재의 외교적 활용 - 맞춤형 민간 외교지원 네트워크 구축!
○ 외교는 실무가 아니라 경험과 역량,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도의 사람사업이자 무형가치의 교환
○ 총체적인 국가 세일즈 위기, 홍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재를 총동원해야 할 시점
○ 한 발 앞선 비공식 외교(맞춤형 외교지원 네트워크) - 전직대통령 및 장관, 대사로부터 문화 예술계, 종교계, 학계, 국제봉사활동 인사 등 핵심인재와 그들의 인지도, 인맥, 전문성, 경험이 연결될 수 있는 국가 및 대륙에 대한 외교지원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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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5일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