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반기중 예산의 62.2%, 자금의 53.5%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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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2 12:00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상반기중 전체 세출예산의 62.2%(126조원), 자금의 53.5%(108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6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1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하였음

금년에는 경기회복세가 예상되므로 예년 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집행을 연간 고르게 할 계획임

주요사업비는 사업집행상황을 감안하되,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배정하였음

특히 재해대책비, 서민생활·중소기업 지원관련 사업은 소요액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였음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균등 배정하되, 지출시기가 정해진 경비는 실소요시기에 배정하였음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세, 세외수입 등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되,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있는 경우 통합계정을 활용하고, 국고금을 상호예탁하거나 한은 일시차입 등으로 충당할 예정

이를 위해 ’06년 예산총칙에 일시차입한도를 ’05년과 같은 규모인 18조원으로 반영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06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집행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

특히 국고보조금·출연금 등 사업은 최종수요자까지 재정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 예산배정계획은 지출원인행위의 기준이 되며, 자금계획은 실제 자금지출의 기준이 됨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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