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측근참여형 땜질 개각 유감”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서민 살림형편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것과 미래를 위한 전략을 준비하자는 취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이번 개각은 그런 신년사의 취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정치적 비젼과 그랜드 플랜이 없는 개각에 머물고 말았다.
대권수업을 마친 두 장관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에 급급한 땜질형 개각일 뿐이다.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이번 개각을 왜 하는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이번 개각은 참여정부의 집권후반기를 맞아 정권출범의 취지에 맞게 미진한 과제에 집중하고 성과를 정리할 수 있는 개혁적 개각이어야 했으나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개각이 되었다.
참여정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국민참여형개각”이기 보다는 사실상 “측근참여형개각”으로 전락한 것이다.
심지어 노동부장관의 경우, 여전히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이 무겁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보은인사로 전락시켜 “민주적 질서를 지키자”는 신년사에 반하는 무리한 인사를 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과기부 장관 개각의 경우 황우석 논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 정책의 대혼란을 가져오고 국민 혈세를 낭비했던 오명 전 부총리의 책임을 묻는 경질인사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점을 분명히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엄정함을 세우지 못하고 말았다. 국민들은 문책인사로 생각하는데 본인과 정권은 아니라고 우기는 웃지 못 할 상황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측근참여형 땜질개각이어서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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