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인(人)의 장막’ 치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이번 개각을 통해 발탁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로, ‘정책의 연속성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발탁배경에 대한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개각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무현 정권의 정책이 비정규직 확대, 살농(殺農)이라 불릴 정도의 농민 생존권 박탈 등 차별과 착취를 강화하는 정책이었음으로, 이번 개각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측근을 동원해 반(反)민중적 정책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개각은 사회 양극화 해소와 극단의 차별과 착취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에 측근들로 이루어진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여 자신의 안일만을 추구하며 더욱 독단과 독선에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 인정하듯이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회 양극화 해소, 차별과 착취의 해소이고 최소한 살수 있을 만큼이라도 이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현 ‘정부 정책의 연속성 확보’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재구성이다.
우리는 이런 국민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하며,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여 눈과 귀를 닫은 정권들의 비참한 말로는 다시 한번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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