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외면하는 KTC관광카드 홍보비 8억원은 전혀 실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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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노웅래
2004-10-05 10:58
서울--(뉴스와이어)--외국인이 외면하는 KTC관광카드 국내관광지 사용도 23%에 불과

KTC관광카드는 국내관광의 신규수요를 창출하고,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겠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 동북아관광패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2차적인 목표입니다.외국인 전용카드를 별도 발행하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여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구매비율 1.3%, 국내관광지 사용비율 23%

관광편익 전무하고, 해외관광 부추겨

그런데, 사업시행 9개월이 지난 관광카드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구매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 내국인들의 관광카드 사용장소도 국내관광지에서 사용된 것은 2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면세점을 통한 매출증대는 면세점 이용객수의 70%가 내국인이고, 팔리는 물품의 70% 또한 외국산 제품이므로 외국인을 위한 편익제공과는 무관합니다.
관광공사 사장에게 묻겠습니다.KTC카드가 외국인 대상 관광편의 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또한 관광카드의 국내관광지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관광카드는 현재까지 올해 판매목표치의 30%밖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3개월을 감안하더라도 50% 달성도 힘들 것 같습니다.방한 외국인이 2003년에 비해 30%가 늘었고 월드컵 개최로 관광객이 급증했던 2002년에 비해서도 8.2% 증가했으며, 해외관광에 나서는 국민들의 수도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니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요는 충분했다고 봅니다.관광수요는 어느때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카드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준비 없는 무리한 카드출시 강행 홍보비 8억원은 전혀 실효없어

공사 측은 관광카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사회 표결 당시 세부 집행계획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지적되었는데, 이사회 의장이신 사장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준비가 소홀한거는 인정하지만 사업승인만 해주시면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하셨죠? 문제가 생기면 사업취소도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하셨습니다.

올 1월 KTC카드 출시 당시 전화도 걸 수 없고, 버스나 지하철도 탈 수 없어 기존의 신용카드와 다를게 없었습니다. 이런 카드를 홍보하고 마케팅 했으니 외국인이 구매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외국인 대상 홍보비로 집행한 2003년의 3억3천, 2004년의 5억원은 분명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미완성의 카드를 서둘러 출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 측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며 현원이 7명인데 10명의 인력을 추가로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습니다. 인력증원과 관련해서는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에 한해 충원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까?

차별화된 카드기능 및 카드 판매소 확대 고려해야

KTC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계획에 있으므로 외국인 대상 판매가 증진될 것이라는 공사의 분석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인과 중국인이 대부분입니다. 일본인의 경우 평균체류일이 3.1박이고 중국인의 경우 4.3박으로 단기체류관광객들이 대부분이고 단체관광객들이 많아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고 해서 판매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카드구입도 모 은행 한곳에서만 가능한 관계로, 은행문을 닫는 시간인 평일 오후5시 이후와 토요일, 일요일은 구매가 불가능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고, 내국인들의 주5일제에 따른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판매망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데요, 카드판매소 확충을 위한 공사의 복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 관광단지 개발 사업성 검증 없이 일단은 짓고보자?

해남화원관광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94년 시작하여 올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2011년으로 완공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시작 당시 7,528억을 예상했던 사업비는 2,232억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현재까지도 기반조성 공사중입니다.왜 이렇게 시작한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발지역내 이주단지 10년새 땅값은 2배로 뛰어

사업이 늦춰져 국고만 낭비되는게 아닙니다.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관광공사는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는데요, 이주단지 조성이 늦어지니 분양가격이 1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2배이상 오르게 되고 결국 개발지역내에 거주하던 126가구의 주민들은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에 처했습니다.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뒤로 한채 개발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예방하겠다고 경로잔치를 열고 마을잔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단지의 분양가는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민자유치실적 전무, 기반조성 이후가 더 큰 문제

9,76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중 70%를 차지하는 7,008억원은 민자유치를 하고 이를 통해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시설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10년이 지나도록 단 한건의 민자유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10년동안 민간자본 유치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 검증 없이 일단은 짓고 보자?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자 관광공사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2004년도에 해남관광단지의 타당성 분석을 새로 해보겠다고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의 순서가 전혀 반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나온 후에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할텐데 타당성 조사는 실시하기도 전에 2002년에 이미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발주 해버린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후에 사업규모를 축소할지를 결정하고 조성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어디있습니까?사장에게 묻겠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성변경계획이 또 변경되어야 합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해남관광단지에 건설중인 골프장도 아무런 타당성 조사없이 시작해 버린 것입니다. 건설중인 골프장 인근에 ‘J프로젝트’ 라는 이름의 대규모 골프특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해남관광단지내 골프장이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경영평가 꼴찌 관광공사 주먹구구식 예산사용 심각

2004년 2월에 개최된 제3회 이사회를 통해 정부의 예산삭감 요구를 ‘협박’ 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까? 2004년 예산심의시 관광공사의 360억 국고보조 요청에 정부가 260억 삭감을 주장했었는데, 관광공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고로 260억 원을 주고 그 대신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관광공사의 역할에 따른 정부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이 어떻게 협박입니까?

관광공사, 주먹구구식 예산사용 심각

13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관광공사는 2002년 12등, 2003년 11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경영평가 꼴찌의 이면에는 주먹구구식 예산집행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3년에 이미 ‘관광허브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웹사이트의 통합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2004년 홍보실 예산에는 웹사이트 개편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책정해 놓은 5천만원은 실상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관리회계시스템 구축비라고 합니다. 15억 이상이 소요될 해당사업은 현재 5천만원만 책정해 놓아 착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해남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서남지사의 2003년도 예산 4억 원은 건축물 폐기용도로 책정되었으나 송두리째 관광카드 웹사이트 구축에 전용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고 무원칙적인 예산전용을 시정하기 위한 관광공사의대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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