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4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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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14:38

서울--(뉴스와이어)--오늘 12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천영세(민주노동당), 원혜영(열린우리당), 이낙연(민주당), 정진석(국민중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당 원대 대표 회담이 진행되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 모두발언>

올해에는 거대 담론들이 문제가 아니다. 산적한 민생개혁 현안들이 너무나 많다.

2월 임시국회 개회 전에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정례적으로 갖게 될 것이다. 그 자리에는 오늘 모인 4당만이 아니라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반드시 참석해서 임시국회에 상정된 산적한 현안들을 풀기위해 머리 맞댈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꼭 그렇게 되도록 토론을 해 나가겠다.

4당 원내 대표 회담 결과

오늘 4당 대표 회담에서는 최근 일부 시도 의회에서 일어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변칙처리 사태와 관련된 논의를 집중적으로 벌였다.

아시다 시피 기초의원 중선구제 도입은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극복, 군소정당 및 신진인사의 기초의원 진출확대,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기초의원 전문성 확보 및 질적 향상 등의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결과이다.

오늘 4당 대표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시도 의회에서 발생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변칙처리 사태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의 본래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일부 시도 의회에서 기초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이 상상할 수 없는 형식으로 벌어짐으로써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도 4당 대표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4당 대표는 1월 중순까지 4당 실무협의를 거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 24조와 26조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코자 한다.

첫째,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 정수는 해당 시도의 총 정수 범위 내에서 자치구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에 두고 있는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두도록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을 현행 ‘4인 이상일 경우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는 규정을 바꾸어서 ‘4인을 초과하여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좀더 부연설명 드리면 현재 공선법 제 26조에는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 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다. 이것이 이번 일부 시도 의회에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서 하나의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을 ‘4인을 초과하여 선출하는 때’에 한해서 2개 이상 지역구로 분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명확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 방향으로 공선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4당 공동발의로 제출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이번에 일부 시의회에서의 변칙 처리가 상식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구태하고도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시도 의회, 지방의회에서도 법안이나 의안을 처리할 때 의장석에서만 사회를 보고 가결 선포를 할 때만 그것이 법적으로 합법하도록 하는 등의 방향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상상을 불허하는 날치기 행태 등의 변칙처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법을 개정하기로 4당 대표가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로 지난 2일 발표된 개각 결과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회의 국무위원 대상 인상청문회 관련해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회가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4당 대표 입장 같이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원혜영 원내대표 대행은 이를 위해 한나라당의 국회 복귀 및 동참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제 1야당이 참여하지 못하는 인사청문회 의사일정은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가칭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도 지난 연말에 2006년도 예산안이나 이라크 파병연장안 등은 그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으로 불가피하게 제 1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린우리당과 함께 동참해서 처리했지만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무위원 대상 인사청문회가 제 1야당이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는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 국회복귀 및 인사청문회 의사참여를 위해 촉구 및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함과 동시에 타 야당과도 긴밀히 접촉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기로 정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황우석 교수 파문과 관련된 국정조사 주장과 관련해서는 과학계의 검증절차나 사법당국의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또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논의해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 4일 13:30 국회 기자실
- 대표 브리핑: 오영식 열린우리당 공보 부대표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