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여당만 설득되면 다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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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4 14:55

서울--(뉴스와이어)--1.2 개각과 유시민 의원의 입각여부를 둘러싼 여권내 갈등과 감정싸움이 점입가경 수준이다.

국민들이 신년 희망을 제대로 품어보기도 전에 시작된 여권의 난장판 다툼으로 민생은 고스란히 사라지고 말았다.

대통령은 5일 청와대로 여당 지도부를 불러 유시민 의원의 입각을 설득할 모양이지만 대통령이 여당을 설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 지언정 민심을 설득하는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

유시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지만 그가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개혁적인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관련시민사회단체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치적으로는 눈에 띄었겠지만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장경제우선의 성장논리에 휩싸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맞서 사회양극화와 빈곤극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보건복지업무를 자타가 공인하는 시장주의자인 유시민 의원이 맡는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장은 조금의 공감도 얻을 수 없다.

게다가 그의 그간 유시민 의원이 보여온 소신없는 입장의 변화를 볼때 그가 국민보건과 사회복지를 제대로 책임질 적임자는 아니라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보건과 복지 정책을 시장우선 정책 위에 박덕한 입으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여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것이 성공한다고 하여도 자격 없는 유시민 의원의 입각이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황우석 논란 못지않게 나라를 뒤흔들었던 불법대선자금 문제에 대한 책임자였던 이상수 전 의원의 입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말 좀 함부로 하고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볼쌍사나운 반대로 일관하는 여당 의원들의 이상한 기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아무리 불법대선자금 문제의 공범이라고 하지만 정치개혁을 다짐하고 탄생한 정당에서 단 한명도 이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못해 안타까운 일이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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