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 개선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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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5 12:00

서울--(뉴스와이어)--보험 모집 채널이 기존의 보험설계사에서 홈쇼핑, 텔레마케팅, 방카슈랑스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9월말 기준)의 경우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보험 모집 관련 소비자피해가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피해 유형별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0.3%로 가장 많았고,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례 16.2% ▲일정 수익률을 약속한 사례 11.7%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 사례 9.9%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2005년 9월까지 접수된 보험 모집 관련 피해구제 333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험 모집 채널이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으로 다양화되면서 보험 모집 과정에서 소비자피해도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3년 124건, 2004년 86건, 2005년(9월말 기준) 123건이었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소비자피해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0.3% (101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을 체결한 사례' 16.2%(54건), '일정 수익률 약속' 11.7%(39건), '부당한 보험요율 적용 사례' 9.9%(3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모집자들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설명이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변경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보험모집자를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보험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사례'가 35.5%(75건)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보험은 '부당한 보험요율을 적용한 사례'가 26.2%(32건)로 가장 많았다.

보험 모집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보험설계사가 보험납입기간을 임의로 결정한 사례

o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J씨(여,60대)는 보험모집자의 보험가입 권유를 받고 보험료 납입기간을 15년으로 함. 가입후 확인하니 보험모집자가 임의로 납입기간을 20년으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 대신 서명과 날인을 하여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거절함.

∴보험모집자를 믿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보험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히 보험청약서는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함.

<사례2>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킨 사례

o 경기도 포천군에 사는 B씨(남, 20대)는 보험모집자로부터 기존에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었다며 보험료의 환급에 대하여 안내를 받음. 보험모집자가 보험료 환급에 필요하다며 통장사본을 요구하여 건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기존 보험을 해지처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인출하였다.

∴경험생명표(보험료 산출시 적용되는 사망률) 및 예정이율이 변경되어 적용되는 때에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2006년 4월 제5회 경험생명표 변경 적용 예정으로 유사한 피해 발생 가능)

<사례3>보험계약시 약속한 건강검진 혜택을 폐지한 사례

o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P씨(여, 30대)는 월 납입보험료가 10만원이 넘의면 계약체결 1년후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월 납입보험료를 10만원 이상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가입후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아무런 통보없이 건강검진 혜택을 폐지하여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회사방침이라며 거절함.

∴보험모집자의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는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면 완전히 믿어서는 안됨.

<사례4>임의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시킨 사례

o 서울시 중구에 사는 L씨(여, 20대)는 보험모집자로부터 보험가입권유를 받을 당시 상품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도 받지 않음. 보험청약서도 보험모집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인출한 사실을 알고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계약자가 알고 있었다며 취소를 거절함.

∴친분관계 또는 기존의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 가입권유를 받을 당시 단호히 거절할 필요 있고 통장계좌번호 등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사례5>만기시 원금 보장 및 매월 이자가 지급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사례

o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J씨(남, 20대)는 보험모집자를 통해서 ○○○재테크보험에 가입함. 일시납입으로 가입할 경우 매월 납입보험료의 1%를 이자로 지급받고, 만기에는 납입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였음. 만기가 되어 일시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요구하였으나, 금리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고 매월 이자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원금이 환급되지 않는다며 계약자의 요구를 거절함.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성보험에서 보험료로 목돈이 납입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원금보장 등을 언급하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약관 등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가입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 강화 ▲보험회사의 약관 설명의무 이행 확인 강화 ▲보험모집자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및 관리시스템 마련 등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을 경우 단호하게 거절 ▲높은 금리나 고액의 만기환급금을 보장하는 경우 가입전 보험회사에 반드시 확인 ▲보험청약서는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 ▲보험료 납입은 가급적 자동이체 방식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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