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 유시민 의원의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에 대해
오늘 전격적 발표의 의미는 더 이상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가 던져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 차기 정권까지를 바라보는 노무현식 정개개편의 신호탄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의 정치행위 대상이 다른 당이 아니라 자기 당이라 할 수 있는 여당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뜻밖의 정치 활극이 되고 있다.
더 이상 열린우리당을 자신의 정당으로 보기 보다는 친노, 반노 세력으로 가르고 새로 헤쳐모여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
유시민 의원에게 장관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를 통해 또 다른 대선주자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절하고 유효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자 하는 의도이다.
대통령은 단순한 정치적 행위, 인사권 발동이라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 비판이 일거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모양새는 개가 자기 꼬리를 물고 뜯으려는 모양새처럼 꼴불견인 정치활극이 벌어지는 와중에 정말 큰 문제는 복지부 장관 입각에 가장 중심적으로 고려도었어야 할 민생도, 복지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여권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자고 신년사에 다짐한 것이 며칠이 지났는가.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정치활극을 도모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 수행에 주무장관 자리를 한 정치인의 타이틀 달아주기에 배려되고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 위해서 동원하는 상황은 서글프기까지 하다.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당에서 조차 반발이 있는 유시민 의원의 입각은 국민무시 정치이다. 이런 독선적인 행위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졌음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고한다.
민주노동당은 유시민 의원의 입각을 여러 정치적 목적으로 쓰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시장주의자인 유시민 의원이 국민 복지증진과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을 반대한다.
결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모두 부적격이라 반대한다.
청문회를 통해 유시민 의원의 입각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 모순점, 유시민 의원 본인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적절치 못했던 점을 밝히겠다.
이것은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역할이고 국회의원들의 자기 책무라고 생각한다.
- 4일 16:0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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