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 정국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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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5 14:37

서울--(뉴스와이어)--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어제 오후 1시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심상정 원내 수석 부대표,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이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대책위 간부들로부터 수습방안에 대한 건의를 듣고 대구시 부시장, 구청장으로부터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 받았다.

서문시장 상인들은 그 동안 여당대표,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가 다 내려왔고 행정부에서도 유관부서 차관들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습대책이 정치권에서 전혀 진전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분개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주문 사항은 3가지다.

하나는 구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체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부분은 정치권의 사안이라기보다는 현지 대구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다.

그저께 6개 상가 번영회에서 4:2 로 옆 주차장을 대체상가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일부 이의를 제기한다는 점 때문에 대구시에서 허가를 유보하고 있는데 대해서 상인들간의 협상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책임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대구시에 촉구했다.

두 번째, 재난지역 선포요구가 가장 높았다. 재난지역 선포요구와 재난지역에 내리게 되어있는 지방교부세를 250억 정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난지역 요건을 살펴보니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다. 예를 들면 인명피해라든지 피해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인명피해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관련해서 소방당국은 8백억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2천 5백억 규모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차원에서 피해규모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공식화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재난지역과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

재난지역 선포가 법률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한다면 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 입장이다. 재난지역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각당에 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셋째로, 특별교부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하고 반드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주력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올해 행자부 교부세가 7천억인데 그 중 3천 5백억이 재난지역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다. 특별교부세가 애당초 목적처럼 재난 지역에 투입되기 보다는 눈먼 돈으로 정치적 관리비용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특별교부세가 바로 그 취지에 맞게 이런 재난지역에 집중적으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250억에 해당하는 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즉각 지원하도록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각 당에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수습이 되어서 절망하고 있는 대구 시장상인들에게 한가닥 빛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수습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에는 폭설, 영남에는 대형화재, 이렇게 민생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매우 참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병든 정당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

정부여당은 정치적 정신분열, 제1야당은 정치적 행려병자가 된 형국이다.

졸지에 국민은 병든 정치권 부양하고, 빈곤과 싸우는 소년소녀 가장이 되어 버렸다. 민생파탄보다 정치파탄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

정부여당은 이번 개각을 놓고 정치적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여당의 뒤통수를 치고, 여당은 대통령에게 비분강개를 던진다. 도대체 정부여당의 힘겨루기는 정치를 또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제1야당은 색깔론이라는 종말론에 빠진 정치적 행려병자가 되었다. 亡事가 되어버린 대통령의 개각도, 터져 나오는 민생현안도 고려사항이 아니다. 지금 제1야당의 역할은 사학재단의 대외홍보 부서만도 못하다.

개각으로 국민이 술렁거려도 국회는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허위 조작된 논문으로 수백억의 혈세가 날아갔어도 거대양당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수많은 영세상인이 화마에 의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도 대책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장관자리, 국회 의사일정이 볼모가 된 비이성적인 권력싸움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 될 터이다.

정치 현장이라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그 덩치에 맞는 책임 역시 크고 중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부족했던 개혁민생을 위한 책임내각이 아니라 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보신 개각과 이로 인한 파문을 통해 국민이 얻는 것이 무엇인가.

아울러 당 대표의 주도권 잡기외에는 해석이 불가능한 잊혀진 장외투쟁에 줄줄이 이끌려 다니는 것이 국민에 무슨 득이 되겠는가.

개혁국회, 민생국회의 접두사는 다 떼버리더라도 ‘국회’에 대한 약속된 책임만큼은 제대로 행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당과 제일 야당인 한나라당의 자성과 책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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