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의원단 총회 결과
지난 1월 4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관련한 선거법 개정을 가급적 1월말까지 하자는 합의가 있었고 오늘은 이에 따른 준비 논의가 있었다.
올해 지자체 선거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시안과 관련한 검토를 했는데 지난번 열린우리당에서는 현행법에 선거개시일 4개월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회가 1월안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5월 31일 선거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이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진행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정부 공표일까지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자치구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하는데 10일, 선거구 획정안을 만드는데 20일 총 45일, 그러니까 선거의 실무적 절차에 필요한 물리적 절차의 마지노선은 3월 2일까지라고 되어 있다.
2월 말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지면 5월 31일 지자체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했다.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4개월 해석이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함과 더불어 그 해석을 고집한다면 1월 말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중앙선관위 해석에 의거한다면 늦어도 2월 말까지 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구체적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 주 월, 화 중에 당시 이 법을 심의했던 정개특위 의원들 중심으로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맡아서 다음 주중에 법안 발의를 위한 실무협상을 마무리 짓고 바로 법안을 발의하고, 빠르면 1월 말, 늦어도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와 관련한 전국적인 촉구, 항의 집회를 포함한 실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각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행정부 검증,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에 국회의 마땅한 소임으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려면 야당의 다수 참여가 있어야 검증과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현재로는 한나라당 뿐 아니라 ,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준비위원회까지 인사청문회에 불참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 과연 인사청문회의 근본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겠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또 하나는 노동정책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비정규직 보호입법 문제, 복지현안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문제에 대해 이해찬 총리가 기존의 열린우리당이 가져왔던 보험률 인상과 급여인하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사실상 강행처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는데, 유시민 장관을 앞세워 국민연금법안을 정부여당의 안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이해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 삶들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고 그 동안 정부가 제시해온 개선방안이 많은 문제점과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민연금 특위를 가동하고 있다.
이 특위도 이석현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으로 사실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강행처리 입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노동부 장관,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적인 검증과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검증, 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야당들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고, 협의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 관련
오늘 중에 국민총리 앞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특별재난지역 건을 심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보내고,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선포, 특별교부세 지원에 대한 강력한 뜻을 전달하기로 했다.
홍콩 시위 관련자 재판에 대해
홍콩 시위 관련자 11명이 재판중이다. 오늘부터 이분들이 단식에 들어간다.
이국 타향에서 홍콩 당국의 사후 짜맞추기식 수사와 재판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미온적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동시에 당 차원에서 9일에서 12일 일정으로 권영길 임시대표, 단병호 의원, 강기갑 의원 3분이 홍콩에 파견될 것이다. 권영길 임시대표를 중심으로 홍콩 법무부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홍콩 민중동맹을 비롯한 민중, 시민운동 진영과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11일 재판까지 지켜보고 돌아올 예정이다.
권영길 의원은 9일 출국해서 11일 재판이 있는 관계로 10일날 귀국하고, 나머지 두분은 12일날 돌아올 계획이다.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선택진료비 폐지를 핵심 골간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다. 환자의 선택권을 명시한 조항은 살려두되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그 동안 검토, 합의된 내용이다. 1월 11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 5개 사학의 신입생 거부 관련
제주도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주도내 5개 사립학교 이사회가 올 신입생 배정 명단을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신입생 배정거부에 들어갔다.
제주도 5개 사학의 이번 행동은 헌법과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을 교육해야할 사학들이 사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을 박탈하고 볼모로 삼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가 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교육부가 강력한 의지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시안을 두고 설득하겠다는 자세보다는 교육부의 강력한 법 집행이 오히려 사태를 바로잡는 대책이라는 최순영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은 각 시도당이 앞장서서 교육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사학의 신입생 배정거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교육부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고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순영 중심으로 교육위 소집을 추진하기로 했고 각 당과 협의 절차에 들어가겠다.
한나라당은 공당으로서의 소임을 방기하고 학생들까지 대권행보와 색깔론의 재물로 삼으려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당직 선거 관련
민주노동당이 지금 당직선거가 진행 중이다. 당직 선거가 24일 마무리되면 2월 19일 당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일정에 맞추어 의원단도 2005년 의정활동 평가와 2006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원내대표단의 임기는 6월까지로 되어있지만 당직 선거와 맞물려 원내 대표단도 재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 원내대표단의 의견을 받아서 의원 대표단 선출도 할 예정이다.
2005년 의정활동 평가와 2006년 의정활동 계획, 의원 대표단 선출을 위한 의원단 워크샵을 2월 2일 ~ 3일까지 가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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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부대변인/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