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성명-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WTO각료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홍콩 현지에 가서 투쟁하다 억류되어 있는 WTO반대 민중투쟁단의 11명이 “우리 11인의 WTO 반대 시위 구속자들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 아직 끝나지 않은 WTO 반대투쟁을 이어가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며 스타페리 선착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은 연행된 뒤 우리 정부의 무책임속에 홍콩에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정부는 이들의 보석을 위한 신원보증도 거부하는 등 몰상식적인 행동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11명의 홍콩투쟁단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영화배우들까지 나서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홍콩 언론과 당국에 전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말로만 ‘시위대의 조속한 귀한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고 할 뿐 여전히 아무런 적극적인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자국민들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연행되고, 인권침해행위를 당하며, 부당하게 억류되어 단식투쟁까지 하고 있는데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국민의 신원보증도 거부하는 정부가 어떤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정부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저버린 행태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태의 해결과 억류된 투쟁단의 조속한 귀환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월 6일(금)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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