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사익집단으로 전락한 사학집단이기주의와 한나라당의 고질병을 규탄한다

서울--(뉴스와이어)--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의 신입생배정거부 방침으로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능을 수행해야 할 교육기관이 스스로 제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사적 이익을 지키려는 추악한 집단이기주의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사립학교연합회 측의 비윤리적 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교육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과감하게 취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인 교육권을 지켜내고 사익집단의 경거망동을 우려스럽게 지켜보는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주기 바란다.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하는 사학집단들의 몰상식한 태도를 규탄하며 사학집단의 정치부대로 전락한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장외투쟁도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제주지역 사립재단의 배정거부 태도를 ‘순교적 각오’라며 경의를 보내고 있다.

사립학교 재단측의 망동으로 한나라당이 사수하겠다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기껏 사학재단의 병적인 사적이익일 뿐이다.

사적재산과 이익 추구보다 공공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우선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적으로 규정하는 심각한 논리적 편향이 엿보인다.

게다가 이러한 편향된 인식을 앞세워 선거철만 다가오면 나라를 구하겠다며 난데없는 구국투쟁을 선포하기도 한다. 그러니 박근혜대표와 한나라당이 걸린 것은 ‘이념병’이 아니라 지역주의와 색깔론에 기댄 고질적인 ‘풍토병’에 가깝다. 이제 거의 만성질환 수준이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민생을 방치하고 사학집단의 정치용병부대를 자처하고 나선다면 그 끝은 한나라당의 몰락일 뿐임을 경고한다.

지금은 국회 밖에 머물고 있지만 결국은 민심 바깥에 주저앉고 말 것이고 그 곁엔 ‘사학집단의 사익사수’라는 거덜난 깡통만 뒹굴게 될 것이다.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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