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황우석 관련 책임론에 대해
제일 걱정한 것은 중간발표 나왔을 때 최종결과를 지켜보자고 모든 정치권이 그랬고, 최종결과가 나오면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고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문책에 대한 일정 원칙을 제시한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막연하다.
노 대통령은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하되 그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과학계 이외에서도 책임이 있는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책임도 과학적으로 물어야 하겠다.’고 했다.
막연한 분위기로 몰아가지 말자는 의견인 것 같다.
과학적 연구에 대한 검증과 조사는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과학적 연구에 대한 정책적, 정치적 지원을 한 사람에게 어떤 과학적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황우석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인위적 실수’가 있었다고 한 것과 비슷한 어법으로 보인다.
과학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정책적 조사와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과학적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말이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황우석 교수 주변에 서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다. 제일 큰 소리 칠 입장에 있는 민주노동당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성일 원장이 줄기세포 없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논평의 마지막 줄이 황우석 교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황우석 개인이 아니라 이런 국가적 실책을 가져오게 했던 정책결정라인, 그것에 책임 있는 두 분, 김병준 정책실장과 박기영 보좌관을 이야기 해 왔다. 그리고 서울대의 책임도 분명히 이야기 해 왔다. 따라서 막연히 서 있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은 바는 없다.
혹시 노 대통령의 이런 말이 박기영 보좌관이 가만히 옆에 서 있었다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다. 단지 의혹설과 언론에 의해 매도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통해 이런 정치적, 정책적 책임 부분을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 6일 13:5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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