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예산낭비방지 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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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12:00

서울--(뉴스와이어)--1월 9일, 기획예산처는 변양균 장관, 이원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김재훈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위원장, 예산낭비대응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착수하였음

기획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기능을 대폭 보강하기 위해 콜센터(☏1577-1242 알뜰살뜰)를 설치하고, 예산업무 경험은 물론 금융·건설 등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공무원을 예산낭비대응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음

① 전문위원은 총10명이며 매일 3명이 상근하면서 자원봉사 형태로 근무하게 되며, 교통비·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받게 됨

② 전문위원들은 콜센터 및 온라인을 통해 국민들의 예산낭비신고 접수를 받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신고사례에 대한 처리업무를 담당

③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고사례는 예산낭비대응팀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개선 추진

신고센터를 보강하게 된 이유는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제도 도입 및 다양한 홍보를 통해 신고건수가 급증한 데 기인 -> 신고건수 급증에 따라 12월초부터 신고센터를 시범운영

※ 2006년부터 예산낭비신고자에게도 최대 3,900만원 예산성과금을 지급(11.23 보도자료 배포), 라디오 광고(12.9~12.24), 조달청 전광판 홍보(12.2)

2006년에는 예산낭비대응 시스템을 운영을 활성화하여 국민들의 재정신뢰도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① 이를 위해 지난해 구축된 예산낭비방지 민·관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하여 시민단체와의 정례 간담회 개최, 낭비사례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예산낭비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② 아울러 신고센터 홍보, 대국민 낭비방지 켐페인, 관련기관 연찬회, 세미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예산낭비 감시 및 절감 마인드 확산에 주력할 계획

· 2006년에 신규로 반영된 예산낭비대응사업 예산(20억원) 활용

③ 특히 연말 보도블럭 교체 등 연례적·반복적 예산낭비사례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예산낭비 체감도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음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