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최근 교통사고 현황 분석 및 개선대책
□ 2005. 10월 이후 손해율 급등 추세
10월 당월 손해율 78.1%, 11월 당월 손해율 82.8%
12월은 사고증가 외에 폭설피해 등으로 90%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손해율 증가원인
교통사고 급증
－ 주5일제 확산, 8. 15 대사면, 모형카메라 철거 등
보험료 수입감소 및 보험원가 상승
※ 2006년에도 진료수가, 시중노임단가 인상 등 보험금 지급 증가요인 상존
□ 지역별 손해율 : 최대 18%p 격차 (2005. 4~9월)
높은 지역 : 전남(78.4%), 전북(77.1%), 인천(77.1%)
낮은 지역 : 제주(60.4%), 울산(61.3%), 대구(63.9%)
2. 교통환경 (2004년 기준)
□ 운전면허 소지
인구 48,070천명 중 22,735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7%가 소지
남자 14,362천명(63.2%), 여자 8,373천명(36.8%)
지역별 분포율은 경기(22.3%), 서울(22.2%), 부산(7.1%), 충남(6.8%), 전남(6.3%), 경남(6.1%) 順
□ 자동차 보유
총 보유대수는 14,934,092대로 자동차 1대당 3.2명
＊2005년 약 1,540만대
승용차가 전체의 71.1%, 화물차가 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별로는 비사업용 14,110,608대(94.5%), 사업용 766,955대(5.1%)
지역별로는 경기 3,358천대(22.5%), 서울 2,780천대(18.6%), 경남 1,018천대(6.8%), 부산 966천대(6.5%), 경북 915천대(6.1%) 順
□ 도로현황
전국도로 총연장 100,278km, 포장도로 76,347km(76.1%)
도로종류별(포장율)로는 고속도로 2,923km(100%), 일반국도(97.4%), 특별·광역시도 17,371km(99.2%), 지방도 17,476km(65.6%), 시·군도 48,262km(59.3%)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은 1.99km로 일본(9.18km), 미국(22.36km)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열악한 상황
□ 교통안전 시설
안전표지 902,506개 중 규제 및 지시표지 470,546개(52%), 주의표지 263,588개(29%), 보조표지 168,372(19%)로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을 주는 규제 및 지시표지가 절반이상을 차지
신호제어기는 23,386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전자신호제어기는 34.2%인 7,989기 설치
신호등은 386,819개로 이중 차량신호등이 223,760개, 차량보조등 19,006개, 경보등(점멸등) 40,675개, 보행신호등 103,378개
교통정보센터는 경남(창원, 김해) 2개소를 비롯해 총 13개 지역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검지기 12,575개소, CCTV 723개가 작동중
3. 교통사고 특성 분석
－ 최근 2년간 경찰통계 (2003~2004)
□ 요일별 교통사고
토, 금요일 교통사고가 전체의 약 30% 차지
－ 주 5일제 시행이후 주말운행 빈도가 많아져 추돌사고가 토, 금요일에 집중되고 있음
요일별 치사율은 화, 금, 수요일 순서임
□ 주야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모두 주간(55%)이 야간(45%)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그러나, 치사율은 야간(3.6%)이 주간(2.5%)보다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시간대별 교통사고
주로 오후시간대에 편중되어 있으며, 18~20시간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교통량, 도로환경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판단됨
시간대별 치사율은 04~06시간대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이는 과속, 신호무시, 음주 및 뺑소니 사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차대사람 교통사고
차대사람 교통사고는 다소 감소되고 있으나 평균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보행자 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도로횡단중 사고(42%)가 가장 많고, 특히 무단횡단이 25%로 여전히 우려할 만한 상황임
□ 차대차 교통사고
전체사고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유형별 비중이 높을 뿐만아니라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마저 나타남
세부유형별로 보면 추돌사고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교차로 내에서의 전·측면 사고(10%), 정면충돌(8%), 교행시(7%), 진로변경시(6%) 순서임
□ 차량단독 교통사고
차량단독 사고는 전체의 약 3% 수준이나 다른 사고유형보다 치사율(17.1%)이 높고 야간사고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임
유형별로는 도로상의 시설물 충돌(26%)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로이탈(12%), 전도(7%) 순서임
□ 도로별 교통사고
시도에서 전체 사고의 36%를 보여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별·광역시도(30%), 일반국도(20%), 지방도(6%) 순서임
사망자는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국도 사고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시도(28%), 특별·광역시도(14%), 지방도(11%), 군도(8%) 순서임
4. 최근 교통사고 현황 (2005. 4~11월)
－ 보험통계 기준
□ 인사사고
사망자 : 정부목표 △13.7%에 크게 미달하는 △9.4%
부상자 : 전년대비 7% 증가
－ 중상자(1~4급)는 감소, 경상자(8~14급)는 급증
＊2005. 12월은 전년 동월대비 27% 증가 (가집계)
□ 물차사고 : 전년대비 7% 증가
50만원 이하 소액사고 전년대비 11.5% 급증
＊2005. 12월은 전년 동월대비 29.1% 증가 (가집계)
□ 사고유형별
차대차사고(7.2%↑) 증가, 단독차량사고(1.7%↓) 감소
□ 사고원인별
주취운전(8.6%↑), 무면허운전(21.7%↑) 급증
중앙선침범(2.8%↓), 횡단보도사고(2.8%↓) 소폭 감소
□ 지역별 인사사고
사망자는 울산(27.5%), 인천(8.5%), 제주(1.9%), 충남(1.2%)이 실질적으로 증가
부상자 또한 울산(13.8%)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북, 경북, 전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부상자 중 重傷者(1~4급)의 경우 대전(6.4%), 전북(1.4%)이 증가한 반면 전반적으로는 감소
그러나, 비교적 피해 정도가 경미한 8~14급 부상자는 전북, 경북, 전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하였음
사망자를 포함한 중상자 교통사고는 집중적인 교통안전 정책에 따라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는 있으나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미사고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물차사고
물차사고는 전국적으로 모두 증가(7.0%) 하였음
인사사고와 마찬가지로 물차사고도 울산이 13.2%증가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피해액 50만원 이하 사고가 11.5% 증가함
전북지역이 18.8%로 물차사고는 급증하는 반면, 인사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Moral Risk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됨
□ 교통문화지수
2005 교통문화지수는 79.37로 전년(77.59)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OECD 최하위국을 면치못함
운전행태는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제한속도와 정지선준수율은 전년대비 각각 10.54%p, 6.06%p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고급증의 원인으로 분석됨
5. 개선대책
교통사고 감소대책
1. 교통기초질서지키기 시민촉진대회
○ 안실련, 교통안전 시민연대 등 교통NGO의 활동강화 지원
○ 교통시민봉사대 발족(교차로, 스쿨존 교통안전 계도 및 위반차량 시민신고 병행)
－ 지정된 장소에서 유니폼 착용하고 2인1조로 교통법규 준수 계도·계몽활동(법규위반이 명백한 차량은 사진촬영 실시)
－ 신고항목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정지선 위반 등
－ 민원발생 예상 지점은 개선 건의 및 지역 선정시 제외(아파트 입구, 신호체계 또는 교통시설이 잘못된 곳 등)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고다발지역 및 교통법규 준수” 등의 안내문 부착
2. 경찰의 기획단속 촉구
○ 사고 잦은 지점 및 상습위반지점 현장단속 강화 요청
○ 음주, 과속, 신호위반행위 집중단속 건의
* 경찰청, 14개 지방경찰청 및 233개 일선경찰서 지속 방문
3. 교통표지 및 신호체계 개선 연구 및 건의
○ 교통표지 예고기능 강화 및 ITS(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신호등 개선사업(건설교통부, 경찰청)
4. 기상이변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
○ 권역별 전국 7개지역 사고예방대책반 운영
○ 폭설, 도로결빙 등 동절기 기상이변시 위험지역 사전파악
○ 기상이변에 따른 신속한 조치 건의 및 홍보(소방방재청)
5.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 「교통안전의 날」, 지역특성에 맞는 민·관 합동 캠페인 지속 전개
○ 교통사고율 높은 지역 사고원인 분석 및 종합대책 추진
⇒ 각 보험사별 기동점검반 구성·운영
6.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 노약자 및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실시, 공익광고 추진 등
○ TV, 언론매체 “교통안전프로젝트” 추진
⇒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국민적 관심도 유발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 교통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용 만화책자 제작·배포
7. 사고다발지점 개선 건의
○ 사고율 높은 도시의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진단 및 개선대책 건의
⇒ 2006년 지자체장 선거공약화
8. 모형 무인카메라 철거 대책 추진
○ 모형 무인카메라 ⇒ 무인단속 카메라 조속 설치
○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 확대
9.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 비상기구 운영
○ 교통사고 감소대책 추진위원회 산하에 3개 TFT구성(교통사고예방, 보험범죄예방, 제도개선)
⇒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발족
보험범죄 방지대책
1. 문제 정비업소 및 병·의원에 대한 점검 강화
○ 특별점검 및 관련업계 자체적인 자정노력 촉구
○ 도난차량 예방대책 강구 및 기획수사 의뢰
2.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 보험범죄 심각성에 대해 언론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3. 보험범죄 급증지역 특별관리 TFT 운영
○ 인천, 전북지역(임시분소 설치)에 대해 旣 실시 중
법령 및 제도개선
1. 자특·교특회계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추진
○ 사업별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용 전기 마련
○ 존속기간 연장(2006년→2015년)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추진중
2. 교통안전 조직의 정비 및 확대
○ 교통안전 통합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조정실 직속 기구 신설
⇒ 美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日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 지자체의 교통안전 정책개발 및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교통안전 조례」 제정 유도
3. 교통안전 관련법령 개정
○ 「위험운전치사상죄」 도입 등 교통관련법 강화를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 제고
○ 운수업체 교통안전 관리 강화
⇒ 운행기록지 제출의무 및 과속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 운전면허시험제도 및 체계 개선 건의
○ 운전면허 취득시 교통 기초질서 교육 강화 (경찰청)
○ 위탁 운전면허 시험제도 현황 분석 및 개선 건의
5. 보험범죄방지 관련법령 제·개정
○ 보험범죄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관련법·제도 강화
6. 진료비 심사기관의 일원화
○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부당·자의입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7. 후유장해 평가방법 개선
○ 보험종류별 장해평가 방법 단일화를 통한 장해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립
8. 지역별 / 차명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 사고감소를 위한 보험제도로서 차명모델별부터 우선시행
9. 자동차보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방안 강구
○ 보험계약 및 보상심사제도의 개선검토 등
10. 교통범칙금 상향 조정
○ 과속, 음주운전, 신호위반 및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등 고의적 위반자(범칙금 인상에 따른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 및 사고감소 유도)
＊선진국의 과속, 안전무시, 음주운전의 경우 국내 범칙금 대비 3배~10배정도 높은 범칙금 부과
○ 특히,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시 과중한 범칙금 부과로 대형교통사고 및 사망자수 감소 유도
웹사이트: http://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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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29일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