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의원,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요지
총성없는 에너지 전쟁 ... ‘자원외교’ 전담부서 부재
○ 최근 세계 각국은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음. 중국과 일본도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러시아 등을 상대로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외교 현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악함
○ 외교통상부의「2004년도 외교정책 추진 방향」에서 에너지·자원 관련 내용을 언급한 곳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 항목이 유일함. 전세계를 무대로 한 적극적인 에너지·자원확보 외교를 언급한 대목은 없음
○ 에너지·자원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음. 외교통상부에서 자원·에너지 관련 정책 담당부서는 현재 과장포함 4명의 외무관이 근무하고 있는 통상교섭본부 국제경제국 경제협력과임
○ 경제협력과는 항공, 해운, 투자보장, 과학기술 등 에너지·자원 분야 이외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 에너지안보를 위한 자원외교역량 강화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를 추진할 Task Force Team을 시급히 구성해야 함.
2. 외교통상부 역량 강화
- 급증하는 외교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인력과 예산보강이 이뤄져야
- 외교통상부의 강도 높은 자체 조직혁신 노력이 선행돼야
○ 최근 외교통상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보강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현재 외교통상부의 인력규모는 기본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벅찬 실정임
☞ 외교통상부의 인력과 예산보강 필요성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함
- 예) 고위직들의 신분보장을 대폭 완화(대명제도 폐지 등)
3.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 정책
① 존 케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북 선제공격 불배제 발언
-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0%이어야
- 한반도에서 핵과 전쟁을 영구히 추방해야
○ 지난 9월 30일 미국 민주당 존 케리 대통령 후보가 TV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가 효과가 없을 경우 대북선제공격 방안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함
○ 이는 94년 클린턴 행정부의 일방적 대북 선제공격, 소위 “Surgical Strike”를 연상케함
○ 클린턴 행정부 외교안보분야 핵심인사들이 케리 후보의 외교안보팀의 주요 포스트에 있기 때문에 케리 후보의 발언은 협상전략차원 이상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함
☞ 한반도 전쟁불가론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임
② 케리 후보의 북미 양자회담 제안
- 북미 양자회담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 회담의 형식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 태도를 주문하고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해야
○ 케리 후보는 대한반도 정책 핵심선거 공약으로 북미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음
○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고수하고 있는 현 부시 행정부와 외교안보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임
○ 우리 정부는 베이징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미 양자회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북한과 미국에 적극적인 대화와 참여를 설득해 왔음
☞ 베이징 6자회담과 별도로 북미 양자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의 중재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북핵문제의 핵심쟁점인 북핵폐기와 북한체제의 안전보장 방안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북한과 미국에 제안해야 함
4. 이라크 파병과 대테러 대책
- 이라크에 있는 우리 국민과 자이툰 부대의 안전확보를 위해 만전 을 기해야
- 자이툰 부대의 UN 평화유지군化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 최근 알 카에다의 2인자인 알 자와히리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병국들에 대해 무차별 테러를 감행하라고 테러집단에 촉구한 바 있어 이라크 에 있는 우리국민과 우리군의 안전이 매우 우려됨
☞ 우리의 테러대응능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구체적인 테러정보와 대응지침이 필요
○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부터 제기됐던 전쟁의 정당성과 파병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남아 있음
☞ 우리 자이툰 부대의 파병에 대한 정당성과 합법성을 높이고 테러분자들의 테러명분을 약화시키기 위해 미국과 협의하여 이라크 파병에 대한 UN 안보리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함
☞ 자이툰 부대가 UN 평화유지군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자이툰 부대의 안전보장과 임무완수에 더욱 유리함
☞ 이를 위해 대미, 대UN 협의를 강화해야 함
5.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보아야
- 용산기지 이전과 LPP협정 개정을 위한 한·미 협상과정에 대한 의혹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문제는 첫째,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한미연합방위력이 증강되고, 둘째, 내용과 절차에 있어서 법적 흠결이 제거되며, 셋째,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군사기지가 반환됨으로써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계획의 제약요건이 사라지는 점 등을 주목해야 함
○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한·미 협의과정에서 미국의 GPR 계획이 동시에 추진됨으로써 비용분담을 둘러싼 오해가 발생함
○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요구한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제관행”에 따라 우리가 먼저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임
○ 국회 비준동의안으로 제출될 “UA”와 “IA”에 대한 개념적 혼란도 시급히 교정돼야 함
☞ 용산기지이전을 위한 합의서가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지지 않고 “UA”와 “IA”로 만들어진 것은 조약형태를 주장한 우리측과 SOFA틀을 주장한 미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한 결과임
☞ 용산기지이전 협상과 관련된 불필요한 의혹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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