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민주노동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간 토론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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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9 11:31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자간 토론회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에 대표 후보자간 토론회가 진행된다. 사회자는 이덕우 당 선관위원장이 직접 진행하고 패널은 참여하지 않는다.

내용은 당 쇄신방안, 5.31 지방선거 승리 복안, 정치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토론을 전개한다. 대연정 문제, 비정규직 해법, 북한 인권문제, 6자회담 등에 대해 대표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최고위원 후보자간 토론이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메일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다.

후보자간 토론회에는 진중권 씨, 홍세화 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다수 전문가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하게 된다.

대표후보자간 패널 토론은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사회를 보게 된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실에서는 매일 오전 9시~10시 사이에 당직선거 소식을 메일로 보내고 당 게시판에 공지한다. 참고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

사학비리 철저한 조사와 발본색원의 계기로 삼아라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밝혔던 사학재단들이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사학계의 비리 문제를 감사해서 척결해 내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역설적이게도 정부와 청와대가 계속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과 홈페이지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경찰, 사법 당국은 뭘 하고 인터넷이 검찰 역할을 대신하고 열린우리당 홈페이지가 경찰의 역할을 대신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뒤집어보면 이미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학비리 문제는 정부와 청와대, 검찰과 경찰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점을 확인하게 된다.

홈페이지, 인터넷에 알려진 것을 수집할 수 있을 정도로 사학비리가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학비리 척결을 외면해 왔다. 정부여당은 이 점을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뭘 하고 있었는지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사학연합회가 한발 물러섰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가 대충 이번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교사채용비리와 회계부정 등의 사학비리는 그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미치는 심대한 악영향을 생각할 때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청와대와 사학재단들 간의 흥정의 대상으로 이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동안 사학비리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 받았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사학비리 척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기회가 교육계의 사학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열린우리당의 ‘몰래 당원’ 가입에 대해

어제 방송사의 보도를 보면, 관악구 봉천동 65세 이상 노인 1백 여명이 자기도 모르게 열린우리당에 입당되어 있더라고 한다.

이 사건은 특히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 피해자들이 상황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비윤리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열린우리당은 그 동안 기간제와 함께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 있는 듯이 선전해 왔지만, 그간 이와 비슷한 비리와 문제점이 많이 있었고 사실상 당원 직접 선거의 민주주의조차도 부정하는 비민주적, 반개혁적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당법에 의하면 본인 의사에 반해 정당에 가입시키는 행위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고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자체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검찰 조사를 요구하고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위한 자기 쇄신의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

사학비리의 발본색원도 중요하지만 자기 개혁과제에 대해 손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의 반성과 쇄신을 요구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