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개 주요 재정사업 자율평가 1월부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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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0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06년에 600여개 주요 재정사업(약 35조원 규모)을 대상으로 각 부처와 함께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 기획예산처가 평가항목과 평가지침을 부처에 사전 제시 → 부처별로 소관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자율 평가 → 기획예산처가 부처의 평가결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활용

이를 위해, 시행 첫 해인 작년도의 평가경험과 각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평가지침을 대폭 보완하여 ‘06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을 마련, 지난 1.10일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작년 10～12월간 각 부처·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율평가 제도발전 TF의 구성·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

금년도는 평가시기를 3개월 앞당겨(‘05년 : 4～9월 → ’06년 : 1～6월) 예산편성과의 시기중복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시 평가결과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할 것임

금년도 평가지침에서 새롭게 개선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의미가 불명확한 평가항목(Check-list)별 답변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부처의 평가서 작성시 편의를 도모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도 제고

② 사업별로 작년과 같이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점수화하여 평가등급을 부여하는 외에 금년부터는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 권고사항(Recommendation)을 별도로 제시·공개함으로써 부처의 적극적인 사업 효율화를 유도

③ ‘05년에 기평가한 사업이라도 성과목표의 달성도 등 최소한의 성과정보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운영에 활용

특히, ‘05년 평가실시 이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평가(Re-assessment)를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상향조정 하는 등 부처의 적극적인 성과제고 노력 유인을 부여

④ 기금사업의 평가방식을 평가항목·기준 등이 보다 구체적이고, 풍부한 성과정보를 점검할 수 있는 자율평가 방식으로 통합·일원화

이를 통해, 기존 기금운용평가시 적용되던 방식과 자율평가의 중복평가 문제를 해소하여 부처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

* 평가항목 수 : 종전 기금평가 방식 6개 → 자율평가 16～19개

⑤ 기타, 평가서 양식의 구체화, 우수사례 제시, FAQ보완, 자율평가 매뉴얼 보급 등을 추진

앞으로, 금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각 부처의 재정운영 및 사업담당 직원 등에 대한 설명회 및 부처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