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단계 사업 서둘러야
지난 6월의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업체를 선정하는데 사업초기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136개업체가 몰렸고, 현재까지 개성공단에 입주의향을 밝힌 업체수는 1,722개에 이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기업들이 절박한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단지 운영결과 어느 정도 성과가 확인되면 1단계에 이어 연속적으로 2단계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 2단계사업의 착수시기와 조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2단계사업과 용수문제
개성공단 2단계사업의 용수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개성공단 1단계사업에서 용수는 인근 월고저수지의 물을 끌어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월고저수지로는 불충분하고 신규댐 건설등 다른 용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이에 대해 정부나 토공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2단계 공단조성의 용수대책으로 댐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면 댐의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10년정도임을 감안하면 지금쯤은 관계기관간에 어느 정도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용수문제와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 사장: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려운 북한과의 협상은 제쳐두고라도, 우리내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공사와 현대는 공동사업자로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크고 작은 불협화음을 노출했습니다.
- 사장께 묻겠습니다. 현대와 체결한 사업협약에 따르면 현대가 선 투입한 측량 및 토질조사 비용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대가 언제 얼마를 요구했고, 토공은 언제 얼마나 정산해 주었습니까?
☞ 사장 : 현대는 2001.6.18일 4억7천만원 요구, 토공은 2004.7.7일 2억4천만원 지급
공단 800만평을 개발하는 엄청난 사업의 공동사업자인 토공과 현대가 측량비 2억4천만원을 정산하는데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사실 자체가 그동안 현대와 토공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개성공단사업을 진행하면서 현대와의 관계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사장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제 개성공단사업은 북한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어느 특정기업의 사업도 아닙니다. 바로 한계상황에 서있는 우리 중소기업, 제조업공동화에 따른 실업문제 악화에 직면한 우리경제의 활로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토공임직원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상해임시정부 재개발 사업
먼저 상해임시정부 재개발사업에 관해 짧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건교위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 사장: 전혀 상황변화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은 토지공사가 보다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고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었는데 그 이후 토공이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한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진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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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19일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