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황우석게이트’, ‘차비떼먹기당’, 인사청문회 무산가능성, 권영길 대표 재판 등

뉴스 제공

2006-01-10 14:34

서울--(뉴스와이어)--‘황우석 게이트’에 대해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있었을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논란의 과정에서 상처받고 혼란을 겪었던 모든 국민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서울대 조사위의 최종결과 발표로 황우석 연구논문 진위논란의 ‘과학적 진실’ 검증작업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청와대, 국정원, 과기부 등 정부기관이 연루된 ‘황우석게이트’ 의혹의 ‘사회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다.

정치권은 여야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정책결정라인의 문제점과 국가기관 및 정부 중요 인사의 게이트 연루 사실여부에 대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대 최종결과 발표 이후로 미뤄왔던 정치권의 책임을 다시 검찰수사 이후로 미루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된 과정상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업무감사와 그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는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이번 “황우석게이트” 의혹에 대한 사회적 검증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국정원의 연루 및 5만달러의 출처 등 드러난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증작업과는 별도로 이미 그 책임이 드러난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과 박기영 보좌관에 대한 문책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김병준 실장과 박기영 보좌관에 대한 문책과 함께 이번 사태 증폭에 전반적 책임이 있고 황우석 영웅 만들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한다.

이밖에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서울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의 주체이기도 하다. 두 기관의 반성과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황우석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많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고통과 혼란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은 동일한 사태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과학적 과장과 정치적 이해가 맞아 떨어져 국고를 낭비하고 국민에게 참담한 고통과 혼란을 야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권과 정부당국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철학부재정치, 대중인기영합의 정치행동은 철저한 비판과 반성의 대상이어야 할 것이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에서 일을 했던 젊은 연구원들은 공과를 따져 과도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 데 시발점이 된 최초제보자는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돼야 할 것이다.

차떼기당과 차비떼먹기당이 앞장서 망치는 정치개혁, 정당개혁 관련

열린우리당의 노인차비 당비강탈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서민정당을 자처하고 한나라당을 재벌정당이라 비난해온 사실을 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은 충격을 금치 못할 일이다.

열린우리당의 이번 당비강탈사건은, 한나라당의 재벌돈 차떼기 사건과 비교해 볼때 “서민차비떼어먹기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떼기사건에 비해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나라당을 차떼기당으로 부르는 것처럼 앞으로 열린우리당을 ‘차비떼먹기당’으로 불러도 마땅할 일이다.

차떼기당과 차비떼먹기당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망치는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해당 정당이 국민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의 태도를 지켜보겠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열린당 브리핑 내용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기초의원선거구획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겠다는 여야4당 원내대표간 합의를 실행하겠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4인 선거구를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거대정당의 지역적 이해에 따라 멋대로 나눠먹기했던 반민주적 결정을 바로잡아 지방자치의 발전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참여라는 원래의 취지를 다시 살려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실무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법개정이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이번 법개정이 5월 지방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보낸다.

4당 원내대표 합의정신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선거법은 반드시 이번 5월 선거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무산 가능성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모아진 모양이다.

도대체 국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국회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핑계거리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회의원 각자는 자당의 정파적 이익을 따르기에 앞서 국회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하고 당선된 사람들이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여야 정당들의 직무유기 태도를 이해해줄 국민은 없다.

야당없이 여당만으로 청문회하는 것이 우습지 않느냐는 열린우리당의 태도가 더 문제다.

여당이라고 무조건 내정자를 감싸고 돌기만 할 것이 아니라면 철저한 자질검증을 위해 때론 공격적이고 때론 얼굴 붉히는 청문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국민의 이익이고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자당이 앞장서 통과시킨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도 거부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궁금해하지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나라의 정체성 운운하기 전에 127석이나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의 기본업무조차 하지 않는지 자기 정체성은 무엇인지 곰곰히 따져보기 바란다.

스스로 만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의 첫 시행조차 엉망으로 만드는 거대보수정당들의 ‘이상한 합의’는 비판받아야 한다.

국회가 만든 인사청문회 조차 못하는 국회가 오히려 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세비가 아깝다는 국민들의 한탄과 호통이 저잣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는 사실을 거대양당이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권영길 대표 재판에 대해

내일 10시 서울지법에서 권영길 대표 재판이 열린다.

20세기 군사독재의 망령이 21세기 진보정당의 발목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이상 수구적 잣대가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음을 확인해 줄 판결을 기대한다.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박탈이나 울산 북구,동구 두 구청장에 대한 판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횡포였다.

刻舟求劒(각주구검) 이라는 말이 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융통성이 없다는 뜻. 중국 초(楚)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들고 있던 칼을 물 속에 빠뜨렸다. 그러자 그는 곧 칼을 빠뜨린 뱃전에 칼자국을 내어 표시를 해 두었다. 이윽고 배가 언덕에 와 닿자 칼자국이 있는 뱃전 밑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곳에 칼이 있을 리 없었다. 이와 같이 옛것을 지키다 시세의 추이도 모르고 눈 앞에 보이는 하나만을 고집하는 처사를 비유해서 한 말이다. <여씨춘추(呂氏春秋)>에 나오는 말이다.

권영길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