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열린우리당의 국정조사 반대 입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황우석 영웅만들기에 앞장서고, 정동령 전 당의장, 이해찬 총리 등 당의 유력한 인사들이 황우석 줄서기에 앞다투기 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고, 심각한 국정문제를 야기한 사건에 대해 국회가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국정조사 주장을 정략적이라고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누구도, 어느 국민도 열린우리당의 이런 태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자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인 듯 하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도 과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반성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검찰수사, 이렇게 “사회적 진실 규명”을 위한 3대 규명 작업을 통해 “황우석 게이트”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박기영 보좌관이 사퇴했다. 과학정책보좌관으로서, 이번 사태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으로 사퇴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박기영 보좌관의 사퇴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 정책 보좌관으로서, 국가 주요 정책결정 인사로서 문책성 인사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그래야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다.
박기영 보좌관의 사퇴는 이번 사태로 인해 드러난 정부 정책결정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박기영 보좌관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라인의 책임자들이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민주노동당이 앞서 밝혔듯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책결정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10일 16:1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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