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게이트 국정조사 문제와 권영길 의원 판결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물론 과학의 문제가 일상적인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과학은 전문가에게 맡긴다는 명분이 이번 경우에 어울리지 않는 논리이다.
황우석 사기 논문의 정치적 교신 저자들이 이 나라 대통령이고, 총리이며, 장관들이다. 아울러 행세하는 대권후보들 역시 황우석 사기 조작극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정치권, 언론, 정부 등 우리 사회 주류가 보여준 황우석 감싸기와 황우석 영웅만들기는 이 나라를 건강한 비판과 상식이 통용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도그마와 우상화가 판치는 대황민국으로 만들었다.
황우석 줄서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여당이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나라가 황우석 게이트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수백억이 넘는 지원비 이상의 문제이다. 국가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우리 민주주의의 자긍심에 상처를 남겼다. 어떤 것이 더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고 그 자체로서 태생적 정치문제이다.
국회 의제가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국정조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다. 열린우리당은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권영길 의원 판결 관련
오늘 오전에 권영길 의원이 1500만원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하게 됐다. 10여년 전의 사건으로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노동탄압국으로 불리어 지는 상징적인 조항인 제3자 개입금지조항에 걸려 진행되었다. 이 조항은 이미 법 개정이 되었고 ILO도 폐지를 권고한 세계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조항이다.
애당초 이 재판 자체가 정치적 재판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10년 전의 노사문제, 이미 없어진 법, 최대의 악법을 근거로 해서 의원직을 박탈하려 하는 것 자체가 진보정당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정치적 탄압을 피해간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사법부는 제3자 개입금지법, 집시법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많은 조항들은 모두 유죄혐의를 인정함으로서 이 나라 사법부가 노사관계에 얼마나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지를 드러냈다. 이런 점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권 의원은 재판결과를 기점으로 민주노동당 유일한 지역구 의원으로, 임시대표로 진보정치 발전에 헌신의 힘과 열정을 보탤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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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부대변인/ 손준혁 언론부장(016-593-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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