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사업, 일정은 지연 사업비는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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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11:24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특연사 사업들이 그 일정이 연장되거나, 최초에 예상했던 사업비들을 크게 증액하고 있는 상황이 일제히 발생하고 있다.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사례
1.우주센터건설사업: '05에서 '07년으로 지연, 사업비는 1500억에서 2650억으로 증액.
2.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사업(K-STAR): '04년에서 '07년으로 지연, 사업비는 2480억에서 3090억으로 증액.
3.발사체개발사업 : '05년에서 '07년으로 지연, 사업비도 증액 예상.
4.다목적실용위성 2호: '04년에서 '05년으로 지연, 사업비도 증액 전망.
5.4인승 소형항공기 개발사업 : 개발 완료 예정기간 '04년 6월 이미 경과.

질의
1. 사업 지연, 예산 증액이 빈번한 것은 최초 신규 개발과제의 선정 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 개시용 예산확보에 급급했기 때문 아닌가?

2. 선정이후 진도관리(차년도 1개월 전 연구성과 등 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등의 전주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3. 2년 이상 사업 완료가 지연되거나 예산 증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업들의 원인 및 타당성 평가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람.

4. 향후 국과위가 R&D 예산에 대한 사실상의 편성권을 확보함에 따라 개별 예산 특히 신규사업 예산의 적합성 검토의 전문성이 향상 되어야 하고 그 책임을 KISTEP에서 담당해야 할 것임.

5. KISTEP은 그동안 전문성이 축적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자원배분의 사전조정 등의 사업 효율화 업무 외에,부처별로 입안될 사업들의 규모에 따라 제시된 적정개발 완료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인력을 양성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명실상부한 Think Tank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함.

특연사는 국가 과학기술발전과 산업기술 고도화를 위해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장기적으로 투입해 온 사업으로 1982년부터 추진되어 온 ［21세기 프론티어사업］［국가지정연구실사업］［핵심연구개발사업］［나노바이오기술사업］［민군겸용기술사업］등의 사업으로 2004년 예산이 567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과학재단으로 이관하는가? 업무 이관의 목적을 밝혀라.

과학재단의 생존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인가? KISTEP업무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것인가?

과기 부총리 체제의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KISTEP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하 특연사)를 과학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임.

-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 기획평가, 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의 고유 사업(예산:25억) 외에 정부가 위임한 3693억원의 관리사업 (예산:66억)인 특정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을 수행해 왔음.

- KISTEP에서 과학재단으로의 이관이 거론되는 사업은 세계 10위권 과학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생명공학,나노,우주개발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지난 2002년까지 정부 민간 부문을 합쳐 총 7조 여원이 투입된 사업임.

문제점 지적
1. KISTEP이 정부위탁 사업 관리를 맡지 않고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등만을 하게 될 때 현장 경험이 결여된 평가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음.

2. 업무이관이 결정되기 앞서 특연사 사업들은 국가 핵심연구개발사업으로 장기간 추진되어 왔으므로 이 사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 사업의 이관이 논의 되어야 함.

3.과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가? 과학경쟁력이 계속 추락하고 있다

KISTEP과 과기부가 작성 중인 2005년도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과학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드맵은 무엇인가?

기술수준평가에서 국가기술지도(NTRM) 99개 핵심기술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기술 수준 대비 평균 65.1%에 머물고 기술격차는 평균 5.8년으로 IT기술을 제외한 환경혁신,에너지,미래형 수송/기계 등의 분야에서는 7년 이상의 격차가 나타나 있음.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경우 각각 평균 69.8%, 4.2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정부는 2012년까지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수준을 선진국의 90%까지 향상시키고 세계시장 1위 제품을 200개 이상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2004년 IMD 국제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51개 국가와 9개 지역을 대상 중 35위로 평가됨. 이는 전년 37위에서 2단계 상승했으나, 아태지역 15개 국가 중에는 12위로 태국(10위)과 인도(11위) 보다 낮은 수준.

특히 기술경쟁력은 27위에서 8위로 크게 개선되었지만 과학경쟁력은 16위에서 19위로 3계단 하락했고 과학 인프라스트럭쳐 경쟁력은 2002년 12위, 2003년 16위,2004년 19위로 계속적인 하락세.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49위) 및 `과학교육이 의무교육 과정에서 적절하게 이뤄지는 정도'(36위) 등이 하락의 주요인.

웹사이트: http://www.kimyoung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