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 채널사업의 2005년 예산 삭감 예정
사이언스 코리아 운동을 구현할 과학기술 교육의 장으로 EXPO 과학공원에 대한 문화재단의 인수검토가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아는데 과기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
소유권이전 없이는 인수할 수 없다던 재단이 17만평 중 7만평(과학공원 추정: 700억 상당)을 대전시가 과학문화재단에 무상양여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러면 분할 소유로 가는 것인데, 전체 소유권 없이 운영권만 넘겨받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방안인가?
대전시는 10만평의 부지를 향후 산업단지 또는 컨벤션센터 건립등에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분할 인수시, 문화재단의 장기적인 과학공원 운영 및 발전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가?
재단의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가?
만성 적자('01년:△5억 '02년:△29억‘03년:△50억)에 놓인 지방공사를 인수해 정상화 하려면, 처음부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 준비를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조급함을 경계하고 초대형 사업을 인수해야 하는 기업의 위기 관리적 접근태도를 가지고 신중하게 최선의 방안에 이르기까지 숙고 또 숙고를 해야 함.
논란이 되었던 부지 등 소유권 문제 이외에도 약 540 억원의 엑스포과학공원 기금에 대해서도 대전시는 대전시가 양도 받아 공원 리모델링에 투입한다고 보고 있는데,이 기금의 귀속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고 이 기금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지 밝혀 주세요.
또한 과학문화재단이 H/W적인 시설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만큼 국립중앙과학관 등 과학관운영에도 장기적으로 관여해 과학관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준비해야 할 것임.
과학기술 채널사업의 개국 준비 검증
과학방송 출범에 따라 기존 지상파 방송에 과학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던 과학 영상 콘텐츠 지원 사업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03년 30억, '04년 17억이었다가 2005년 예산에는 이 부분이 과학재널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그 결과 시청률이나 채널 접근성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존 지상파 채널에 지원을 단절시켜 사이언스21(KBS2) 퀴즈대한민국(KBS1) 과학과 미래(YTN) 등 인기 프로그램이 제작 중단되거나 편성에서 제외되어 버릴 수도 있어 단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텐데요 최영환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과학재널 방송이 안정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기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이 급속히 종영되지 않도록 방송사에 협조와, 과학채널 방송국에 지원되는 예산 중 프로그램제작 예산 집행시 지상파 방송과 공동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의 순환구조 (공중파TV → SKYLIFE 방송 또는 유선 TV에 재방)를 잘 살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교육부인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초중고 수업시간 중에 과학채널의 컨텐츠를 분류해 시청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
인터넷 과학 방송국 역할을 맡고 있는 인터넷 신문인 사이언스타임즈도 주 3회 영상물을 제작한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과학방송채널과 어떻게 연계시킬 예정인가?
인터넷 과학뉴스(사이언스타임즈)에서 제공하는 사이언스21 등의 영상제공 VOD 서비스에 과학채널 방송이 시작되면 그 프로그램도 추가해 서비스할 수 있기를 제안함.
과학기술 진흥사업의 원칙 및 전략이 미흡함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업 중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전적으로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
기금의 출연 현황은 '02년도 57억, '03년도 167억, '04년도 20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과학기술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출연 예산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임.
2003년 기획예산처는 기금운용평가보고서에서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이 너무 백화점식으로 운영되어 선택과 집중을 위한 노력이 요망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 전략 및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었음.
신규 사업들이 채택되는 원칙과 계속사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이 사업추진의 원칙을 제안하고자 함.
첫째 프로그램별로 사업을 늘여가는 것을지양해야 합니다.
생활과학교실,과학놀이터,과학키트보급 등 사업은 끝없이 창출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통제 논리는 성과분석이 없는 이상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주체별(어린이,학생,성인,전문가집단,전국민) 과 지역성 고려(전국을 대상, 지역별 프로그램) 등의 전체에서의 비율을 미리 설정해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균형적인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민간 자율적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자생화 시켜야 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과학교재의 개발 보급, 청소년과학탐구반과 같이 일정 기간 지원을 거치면 지자체 또는 교육 주체가 스스로 문화활동을 창출하게 하여 더 이상의 지원이 없어도 되는 자율적 과학문화를 개발해야 합니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과학축전 사업 등도 경제계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 자족적 과학문화활동이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 과학문화 사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업의 지속성 여부, 유사사업과의 연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이 장기 소모성화 할 우려를 막고 집행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04년 과학기술 분야 국민 이해도 조사
한국과학문화재단이 2년마다 실시하는 과학기술 분야 국민이해도 조사(2004년 )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과학 상식수준이 2년 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과학기술의 관심도(주목층:6%)에 있어서는 미국(10%)에비해 밑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의 사회적 기여도에 비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70.6%이고 사회지도층에 과학기술 전공자가 적어 국가경쟁력 향상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74.3%인 것에 미루어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위상 강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0세미만 젊은 층의 과학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낮고 자녀가 과학자가 되기를 선호하는 조사(아들:57.2,딸:54.1%)에서도 미국(모두 80%)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과학자가 우리사회발전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94.7%로 14개 제시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및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4.9%, 4.5%에 그쳤다.
이러한 조사는 사회 저변의 영재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과학기술인의 사기 저하 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개선 및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효과적인 국민운동의 전개가 절실함을 다시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kimyoung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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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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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8일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