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양평간 도로확장공사’ 예산낭비여부 가린다

뉴스 제공

2006-01-12 12:00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최근「여주-양평간 도로 확장공사」가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신고에 따라 2006년 상반기중 동사업의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결정키로함

동 사업은 그동안 인근주민들로부터 예산낭비사례라는 민원이 관계부처에 수차례 제기된 바 있으며 '05년에는 녹색연합에서 동 구간이 고속도로, 국도 건설공사가 함께 진행되는 중복 과잉투자라고 지적

사업개요
* 사업명 : 여주-양평 도로(37번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
* 사업규모 : 총길이 15.7km, 폭원 20m(4차로)
* 총사업비 : 1,771억원(전액 국비)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증은 사업비 증가에 따라 실시되는 통상적인 타당성 재검증과 달리 예산낭비방지를 위해 타당성 재검증이 실시되는 최초의 사례임

여주-양평 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타당성 재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은 현장점검·조사결과

① 동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99. 4)되기 전에 확정된 공사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검증작업이 부재

※ 예산회계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제 1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99년 수립)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

건교부 및 용역업체의 자체 교통수요량 예측치('09년기준 1일 예상교통량이 1만4천대)를 근거로 실시설계가 수립되었으나 최근 교통량은 1만여대에 머무르고 있음

※ 도로교통량 : ('02) 10,222대, ('04) 10,227대(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② 2010년경 「양평-여주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여주-양평 국도」의 이용량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

중부내륙고속도로는 동 도로의 서쪽 5km 근방에 동일방향으로 건설중

③ 또한 동 도로가 확장되면 여주-양평 구간의 교통소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 도로의 주이용 차량이 서울행이기 때문에 이 도로와 만나는 양평군 6번도로(양수리-서울)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앞으로 기획예산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된 낭비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현장확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방지해 나갈 계획임

※ 기획예산처는 지난 1.9일 예산낭비신고센터 개소식을 갖고 콜센터(☏1577-1242) 설치, 예산경험은 물론 금융.건설 등 민간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전직 공무원을 예산낭비대응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기능을 대폭 강화

타당성재검증 개요

□ 목 적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재검증하는 제도

□ 대상사업

ㅇ 토목공사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
ㅇ 건축공사 :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사업

□ 타당성재검증 요건

①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된 사업

②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③ 총사업비가 이전단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사업(물가 및 지가상승분 제외)

④ 기타 기획처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