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4.95% 지분으로 두산그룹 농락한 총수 일가는 민·형사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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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0:50

서울--(뉴스와이어)--‘형제의 난’으로 출발한 두산그룹 회장 일가의 골육상쟁은 결국 박용성·박용오 전 회장 징역 6년, 박용만 전 부회장 징역 5년,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징역 3년 등 재벌 일가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구형 사태로 이어졌다. 이밖에도 기소된 두산그룹 임원 10명 전원이 징역 3년에서 1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한 마디로 박용성 전 회장 일가와 두산그룹 임원들이 집단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된 것이다. 박용성 회장이 친형인 박용오 회장을 ‘그룹 경영권 탈취 미수범’으로 규정하고, 박용오 회장이 친동생인 박용성 회장을 ‘분식회계와 전횡의 주범’으로 고발할 때부터 이런 사태는 예견된 것이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지만, 박용성 전 회장 일가가 두산그룹에 대해 저지른 분식회계와 횡령, 그에 따른 검찰의 구형량을 볼 때 두산 오너 일가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두산그룹 전체 주주와 종업원을 비롯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박 전 회장 일가는 무거운 형사·민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두산이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충정에서 고소를 하게 됐다”(박용오 회장 측)거나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했다”(박용성 회장 측)는 논리로 선처를 구할 때가 아니다.

불과 4.95%의 적은 지분으로 36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326억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2800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전횡 사태는 현재의 재벌 소유지배 구조가 전체 기업이 아니라 재벌 가문의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더욱 가공한 것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의사 결정구조, 투명성 같은 현대 주식회사의 운영 원리를 재벌 체제가 무자비하게 유린한 것이다.

이 같은 기형적 소유지배구조는 정부가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재벌구조의 실질적인 개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 인정 대상을 최소화·단순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규모)을 하향 조정할 것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한도를 강화하고 적용 대상을 대폭 하향 조정할 것 ▲적대적 M&A나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고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자 소유경영 참가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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