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선제공격한다는데도 정쟁인가
확인에 따르면 미국은 첨단무기를 통한 북한에 대한 선제정밀타격 등 전쟁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작전계획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한반도에 미국의 이지스함과 스텔스기 등 최첨단 무기들이 차례로 배치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방부 장관은 미국의 선제공격 계획이 우리 전략과 상치한다며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1994년 미국의 전쟁시도를 대한민국이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우리측의 희망사항에 그칠 공산이 크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국의 행태에 강력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군사기밀 1급에 해당하는 정보를 폭로하였다며 군사기밀법 저촉여부를 가리겠다는 열린우리당의 태도는 참으로 상식이하다. 미국의 군사전문 사이트에 공개된 내용을 군사기밀 공개라며 비난하고 전혀 무관한 국익을 거론하며 트집을 잡고 있으니 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선제공격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것이며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는가. 열린우리당은 풍전등화의 위기앞에 쓸데없는 트집잡기를 중단하고 미국의 군사작전계획을 강력히 규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쟁도 제발 앞뒤 상황을 봐가며 하길 바란다.
아울러 미국의 침략의도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당국과 여야의 초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대변인 김 배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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