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서문시장 피해상인 두 번 울리는 금융지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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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2 11:49

서울--(뉴스와이어)--지난 6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국민·하나은행, 농협중앙회 등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상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대출에 나섰다. 그러나 피해 구제를 위한 금융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피해상인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왜냐하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최근 3개월 내 1개월 이상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한 적이 4회 이상 있는 경우 △가압류·가처분·경매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대상자(신용불량자)로 규제된 사실 등이 있는 상인에겐 특별보증을 서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문시장은 온 국민이 화재사건을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할 정도로 서민경제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특히 영세상인들은 매출이 매월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연체는 늘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기존의 대출규제의 틀에 그대로 끼어 맞추는 것은 너무나 실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게다가 똑같은 피해를 본 연체상인들이 다른 상인들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은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잘못된 처사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서민시장 지원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구시가 대구신용보증재단을 지도 감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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