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비대위 결과, 여당 지도부 만찬, 당비 갈취 사건에 대해
4당이 합의한 대로 16일 4당 실무 협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의 대응방향으로 이러한 내용을 방송토론으로 4당이 참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4당 실무회의에 제안해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민주노동당 주최로 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것 등을 오늘 회의에서 결정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에 대해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의 만찬이 있었고 만찬 회동 내용이 논란이다.
국내외 여러 어려움이 있고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힘들다. 그런 중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서 민생과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당 내부정치만을 주제로 삼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
사실상 민생정치를 포기한 듯한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탈당에 대해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니 고부간의 갈등을 예로 들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대통령의 탈당은 여당과의 정치적 결별을 의미한다. 정치적 결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과 계획을 갖고 각각 제 갈 길을 간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이고 여당은 여당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프리미엄을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제 대통령의 탈당 얘기는 이러한 각오와 전망 없이 단지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제기된 언급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무책임한 정치, 무계획적인 돌발행동을 보는 것 같아 국민들의 가슴이 많이 놀랐을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탈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압박카드이거나 지지율 문제로 이야기한 것처럼 무책임한 '정치적 위장이혼'이라고 비판받을 것이다.
책임정치를 이야기한다. 잘하면 지지율 올라 가로 잘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보여주는 태도는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정치적 위장 이혼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청와대와 여당이 보여줘야 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매우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다.
유령당원, 당비 갈취 사건에 대해
열린우리당에서 시작된 당비 갈취사건이 다양한 형태로 전국적으로 당을 막론하고 보수정당에서 전국적으로 횡횡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정당개혁이 정치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정당개혁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각 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본질적인 자기 개혁과 환골탈태는 소홀한 채 다만 무늬만을 바꿔서 정당민주화를 실현했다고 주장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이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구축해 온 진성당원 제도, 당원 직접 민주주의라는 형식적인 측면을 무리하게 따라하다가 금권, 부패, 보수 정치의 체질과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핵심적 DNA가 상호 충돌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정치적 면역거부 반응'이라 생각한다.
각 당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자체 정화 계획을 제출할 것, 그리고 당의 당론, 노선, 이념을 중심으로 진성당원을 모으고 당의 민주주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지금 보이고 있는 금권 매표 행위, 서민 호주머니를 강탈하는 비상식적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당 민주화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12일 11:30 국회 기자실
- 박용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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