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발표에 대한 전철협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권고안이 확정됐다. 노무현정부는 오는 6월까지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유엔에 보고하려고 하며 앞으로 5년간 국제사회에 대해 국가차원의 인권개선약속이 된다.
이번 권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정책이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어 국가신뢰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다. 시민, 정치적 권리보호에서 집회, 시위의 장소, 시간, 방법등 규제조항 삭제 또는 개선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경제,사회,문화적권리증진인 대목에서 주거권에 대해 주거대책 없는 강제철거 및 퇴거금지 그리고 재개발시 철거, 퇴거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마련 의무화등은 지난 93년 전국철거민협의회(약칭:전철협)중앙회가 창립되면서 지금까지 “철거민문제”를 인권과 복지차원의 정책적대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철거민대책을 요구하여 왔는데 이번 권고안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사회 통합과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인권적 대안으로 매우 잘된 권고안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는 인권위권고안에 대해 일부에서 국민여론수렴이라는 이유를 들어 비판의 시각으로 권고안의 정부수용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후진국에서 조차 반영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의 수준이다. 이를 “정치적해석”이나 “이념적논쟁”으로 희석시키고자 하는 수구보수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고한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통합을 도모해야하며 사회양극화를 막아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과거 군사정권시절 때 만들어진 모든 억압과 피해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하며 이를위해 우선 인권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땅에서 살아야 하는 기본적 천부적인 권리인 주거권에 대한 침해를 막아야한다는 인권위 권고안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한다.
우리는 정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하루속히 수용하여 이땅에서 사회적약자들로 대변되는 철거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모든 부분에서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년 1월 12일 전국철거민협의회(약칭 전철협) 중앙회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개요
토지와주택 시민사회단체로서 토지와주택이 상품보다는 삶의보금자리로서 자리매김을 할수있는 부동산투기근절운동과 철거민권리증진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nccm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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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이호승 지도위원 02-2215-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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